쌀값 하락의 원인과 수급 조절 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쌀은 벼 열매의 껍질을 벗긴 알갱이로 벼는 한국·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적합한 작물로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보리나 다른 잡곡보다 높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시아인의 주식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원전 6~5세기경의 청동기 시대에 이미 일부 지역에서 중국으로부터 쌀이 전래가 되어 쌀의 재배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쌀의 재배는 3천 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서서히 진화해왔다. 전근대 시대의 쌀은 주식이 되는 곡물이라는 의미를 벗어나 현물로서 그 가치를 지니며 조세를 쌀로 납부하는 등 화폐로도 사용되어 국민경제의 초석이 되었다. 하지만 천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백성의 근간이 되고 그 자체로의 가치가 항상 높았던 쌀이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가치가 폭락하여 경종농가의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를 야기해 정부와 농가에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길게 보면 몇 백 년, 짧게 보면 몇 십 년 만에 일어난 세계화와 지구촌화라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현대에는 전통적 미곡 중심의 가치관이 깨져 쌀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쌀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90년대부터의 신자유주의 물결로 인한 FTA의 확산, WTO의 쌀 관세화 방침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쌀의 시장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쌀 산업이 위축되었고 그와 더불어 쌀의 재고량 증가로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는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급 조절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현재 우리나라의 쌀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쌀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로 인해 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영세규모의 경종농가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크게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민속문화대백과 <쌀> <우루과이 라운드>
· 시사경제용어사전 <직접지불제도> / 한경 경제용어사전 <농가직접지불제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정호·이병훈, 쌀농업의 구조 변화 동향과 전망(2004)
· KREI 김태훈,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2015)
· KREI 김태훈·손미연·이동주, 쌀 수출확대 가능성과 방안은?(2016)
· KREI 유찬희·박준기·김종인·박지연,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1/2차년도) (2016)
· KREI 김태훈·박동규·손미연·이동주, 중장기 양곡정책 방향(2/2차년도)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 정책을 중심으로-(2016)
·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 쌀 관세화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