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책에 관한 TRIGG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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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9.25
최종 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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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건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
1. OECD가입 전 우리 나라의 상황
2. 사건 개요
3. 사건으로 인한 정책 변화

Ⅲ.【사건2】 정부의 쌀 재고량 증대와 국민들의 쌀 소비 감소
1. 사건 개요
2. 사건으로 인한 정책 변화

Ⅳ. 결 론 - 나의 의견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OECD가입 전 우리 나라의 상황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우리 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에 의한 수입 자유화는 유예된다는 보장을 받고 있었다. 대신 국내 소비량의 1%에서 4%까지 점진적인 최소시장접근(개방)이 허용되었고 2005년 이후의 관세화 문제는 2004년에 재협의 하도록 되었다.
2. 사건 개요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쌀 시장 개방 전면 반대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공약은 오래 가지 않아 1993년 깨어지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쌀 개방이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래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 체제로 인해서 조금식은 개방을 하고 있었지만, 쌀 시장의 개방은 아주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당시 우리 나라는 개도국 지위의 인정과 관세화도 면제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 나라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OECD의 가입으로 농산물 정책에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OECD에서는 농산물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는 OECD의 가입국으로써 쌀의 개방까지 허락하고 만 실정이 되어버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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