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목차

Ⅰ. 규제현황
Ⅰ-1. 관련 법령
Ⅰ-2. 규제 기관
Ⅰ-3. 피 규제자
Ⅰ-4. 이해관계자

Ⅱ. 규제 이론을 통한 형성 원리
Ⅱ-1. 공익이론
Ⅱ-2. 사익이론
Ⅱ-3. 윌슨모형으로서의 정치적 상황
Ⅱ-4. 비 의도된 효용이론

Ⅲ. 규제의 효과
Ⅲ-1.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Ⅲ-2. 인터뷰
Ⅲ-3. 뉴스 기사

Ⅳ. 결론

본문내용

지난 18대 대선 중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순환출자 규제를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순환출자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판가름 하는 주요한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문재인 후보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라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반면, 재계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외부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신규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힘을 쏟게 되는 부작용 이 있다 ”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해오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지난 2012년 15개 기업 집단 100여 개의 순환출자를 분석 하였는바, 이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가치는 총 9.6조원이고, 그룹별로 해소규모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그룹이 6.2조 원,현대중공업그룹이 1.6조원 그리고 삼성그룹이 1.2조원으로 나타나 이들 3개 기업집단을 제외하는 경우 해소규모가 6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앞서 순환출자 현상에 대한 법적, 경제적 문제점과 이를 해소할 경우의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재계 등이 우려하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에 관한 규제내용과 규제자 및 피 규제자와 이해 관계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관련하여 규제 이론을 통한 형성 원리 검증 (공익 이론, 사익 이론적 접근 및 윌슨모형으로서 규제의 정치적 상황 파악, 비 의도된 효용성 등), 이로 인해 나타나는 규제 효과를 제시하고 나아가서 규제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참고자료

· 장지상, 이근기. (2012).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경제발전연구, 18(1): 225-254
· 이은정, 이수정. (2013).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형성 과정과 배경. 경제개혁리포트, (2013-07), 1-48.
· 김성완(Kim SeongWan).(2013).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관한 고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8(1): 195-216
· 양만식. (2015). 순환출자의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43, 89-125.
· 편집부. (2006). 15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규제효과에 대한 보고서. 경제개혁리포트, (2006-1), 1-17.
· 김진방(Jinbang Kim).(2007). 30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 측정과 분석. 경제발전연구, 13(2): 171-2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 [시행 2017.10.31.] [법률 제15014호, 2017.10.31.,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2018.02.26.) 합병 관련 순환출자금지 규정 해석지침 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2018.02.05.)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례.
· 이투데이.(2014.12.17.) 순환출자 고리 끊기에 따른 투자위축을 걱정한다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85% 해소됐다. (2018. 04. 10) 디지털 포스트. 권대경 기자
· 이우성.(2013).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KERI Brief, 13(2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