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목차

1. 형법 제15조

2. 의의

3.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 결과적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1) 판례정리 ①
2) 판례정리 ②
3) 판례정리 ③
4) 판례정리 ④
5) 판례정리 ⑤
6) 판례정리 ⑥
7) 판례정리 ⑦
8) 판례정리 ⑧
9) 판례정리 ⑨
10) 판례정리 ⑩
11) 판례정리 ⑪
12) 판례정리 ⑫
13) 판례정리 ⑬
14) 판례정리 ⑭
15) 판례정리 ⑮

본문내용

 형법 제15조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 종류
 진정결과적 가중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 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