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정리부분입니다.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09.05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kim**** 15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형법총론 정리부분입니다.

목차

제6장 공법론
제1절 공범의 기본이론
Ⅰ공범의 의의
Ⅱ공범의 개념
Ⅲ정범과 공범의 구별

제2절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Ⅰ.공범의 종속성
Ⅱ.종속성의 정도
Ⅲ.공범의 처벌근거

제3절 공동정범
Ⅰ.의의
Ⅱ.본질
Ⅲ.성립요건
Ⅳ.처벌
Ⅴ.합동범

제4절 간접정범
Ⅰ.의의
Ⅱ.본질
Ⅲ.성립요건
Ⅳ.처벌
Ⅴ.관련문제

제5절 교사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교사범의 처벌
Ⅳ.교사의 착오
Ⅴ.관련문제

제6절 종범(방조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처벌
Ⅳ.관련문제

제7절 공범과 신분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1절 과실범
Ⅰ.서론
Ⅱ.과실범의 구성요건
Ⅲ.위법성과 책임

제2절 결과적 가중범
Ⅰ.서론
Ⅱ.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Ⅲ.결과적 가중범의 관련문제

제3절 부작위범
Ⅰ.서론
Ⅱ.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Ⅲ.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및 관련문제

제8장
제1절 죄수일반론
Ⅰ.죄수론의 의의
Ⅱ.죄수결정의 기준
Ⅲ.수죄의 처벌

제2절 1죄
Ⅰ.1죄의 의의
Ⅱ.법조경합
Ⅲ.포괄1죄

제3절 수죄
Ⅰ.상상적 경합
Ⅱ.경합범(실체적 경합범)

본문내용

제6장 공법론
제1절 공범의 기본이론
Ⅰ공범의 의의
: 일반적으로 공범의 2인 이상이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형태이다.

Ⅱ공범의 개념
1.최광의의 공범
: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이 있다.
(1)임의적 공범
: 총칙상의 공범이라고도 하며 한 사람에 의해서도 충분히 범죄구성요건을 실현시킬 수 있음에도 수인이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범죄형태를 말한다.
(2)필요적 공범
: 구성요건의 내용상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이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범죄형태를 말한다.
2.광의의 공범
: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공범이라 하는데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은 정범에 해당하고 교사범과 방조범은 공범에 해당한다.
3.협의의 공범
: 보통의 공범을 의미하며,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가리킨다.

Ⅲ정범과 공범의 구별
1.객관설
(1)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를 정범, 그 이외의 방법으로 범행에 기여한 자를 공범으로 보는 입장이다.
-비판: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정범성을 지나치게 법조문에 의존하여 정범개념을 부당하게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2)실질적 객관설
: 결과발생에 대해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한 자는 정범, 그 이외의 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라고 보는 필연설과, 실행행위 시 범죄에 가담하는 자는 공범이 된다는 동시설이 있다.
-비판: 해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범죄전체의 계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2.주관설
(1)의사설
: 정범과 공범의 의사내용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이다. 정범의사로 행위를 한 자는 정범이고 공범의사로 행위를 하면 공범이 된다. 정범의사란 자기범죄를 범하려는 의사인데 반해 공범의사는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비판: 전문킬러는 정범이지만 공범으로 보는 잘못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kim****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7
ㆍ전체 판매량
684
ㆍ최근 3개월 판매량
2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법 - 간접정범 3페이지
      경우에는 간접정범이나 결과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질 ...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사과 유사하며 또한 형법간접정범공범의 예에 의하여 ... 우월한 의사에 의한 이용.원조행위를 말한다. 2.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 한글파일 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5페이지
      한다. 따라서 결과 가중범의 미수는 부정하는 것이 옳다. 부작위범 ... . 하지만 결과 가중범의 경우 예견 가능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결과 과 ... . 결과 가중범의 미수 Ⅰ. 요건 기본범죄의 기 미수에 따라 불법과
    • 한글파일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9페이지
      교사 5) 고의 일 것 Ⅲ. 처벌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이다. 종속의의한 방조 (1) 교사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인정될 수 없지만 방조는 ...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 방조자에게 보증인
    • 한글파일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6페이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공범의 종속). (3) 간접정범 간접정범의 착수 ... 결과발생의 가능은 없었을 것이라는 경우에는 불능이 된다. Ⅱ. 주관 ... ·음모와 미수의 구별기준이 되고, 실질으로는 불가벌 불능과 불능
    • 파일확장자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 995 판결 일명 보라메 병원 사건에 대한 해석 4페이지
      부작위범의 보충 [4]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 ... 될 수 있다. [3] 부진정 부작위범 본 사건에서 정범인 처는 부진정 ... 부작위범으로서 살인교사 정범으로 판결을 받았다. 우선 부작위라는 행위로
    • 한글파일 형법 - 중지범 2페이지
      미수의 구별 착수미수는 단순한 부작위에 의해서 결과발생의 방지가 가능하며 ... 미수와 구별되고, 결과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법성격 중지 ... 가 발생하지 않아야 성립한다. ?착수미수의 중지 범행계속을 포기하는 부작위
    • 한글파일 형법상 공동정범 2페이지
      정범 및 의 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된다.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의 공동정범 다수인이 공동의 과실에 의하여 과실의 구성요건 결과 ... 실행행위는 작위 ? 부작위를 불문 하고, 시간 선후관계가 있을 수 있다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형법총론 정리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