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목차

Ⅰ. 개요
1. 기본소득의 개념
2. 기본소득의 기본원리
3. 기본소득의 필요성

Ⅱ. 기본소득의 연혁

Ⅲ. 기본소득 내용
1. 해외의 기본소득 사례
1) 대상자
2) 급여서비스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원체계
2. 한국 기본소득 도입
1) 대상자
2) 급여서비스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원체계

Ⅳ. 기본소득 쟁점.대안

본문내용

1.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이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이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이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이다.

2. 기본소득의 기본원리
1)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시금이 아닌 정기적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자유주의(liberalism)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용도를 제약하는 가부장적 성격의 현물이나 바우처 보다는 소비와 투자의 내용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본소득안들은 건강보험이나 무상교육과 같은현물이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충한다. 그리고 정기적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과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하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급여와 대비되는데,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자산형성보다는 구매력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이다.
2) 기본소득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단위가 국민국가일 필요는 없으며 그 이하(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이상(초국적 정치단위)의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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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 김민수, 기본소득보장제도 국가 간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박병현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