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ⅰ. 난민문제 정리ⅱ. 난민 문제에 대한 논평ⅲ. 개인적 경험1) 난민문제 정리난민이란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유럽에서는 오랫동안 난민 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 약 500명이 입국하여 한창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그러나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제주 예멘 사태 전에도 난민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대규모 입국과 함께 이슬람 문명권의 남성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최종으로는 난민인정 약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정리가 되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협약과 난민 법상 난민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강제추방을 할 경우 생명,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의 차이는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며,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고 국내외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체류허가가 취소된다. 그러나 취업활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언어, 종교, 기돔문제로 구직을 포기하는 비율이 33.5%로 잡혔다.제주도에서 이토록 난민 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사증 제도” 때문인데, 2002년부터 관광객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한달간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예멘 난민 500명의 입국 후, 정부는 테러지원국에 예멘을 추가하여 더 이상의 예멘 난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은 상태이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난민들을 처리할 요식업 등 수요가 적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다만 예멘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난민 신청자의 체류를 지원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부실하며, 정부가 예멘 난민을 위해 내놓은 지원책 또한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거나 난민이 불허된 경우 의의 신청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2년이 걸린다. 예멘 난민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계속 진행되고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민심사 대기건수는 157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각 사무소마다 난민 심사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전국 난민심사 직원은 39명정도로 증원 예정이다. .난민법에 의하면 의의제기 신청기간 2~3년동안은 추방할 수 없으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예멘에서 먼저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제주로 온다.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2만명 정도 수용중이며 더 이상의 난민신청을 거절하였다. 일본은 정치적 난민만을 인정하며 난민 인정률이 0.1%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행중인 난민법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것이다. 심사기간동안 제한없이 한국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 후 심사기간이 끝나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요건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그렇기에 난민을 위한 법률과 정책이 제정되어있지 않으며, 난민이라 하여도 합법적인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체포, 강제송환, 이민 구금센터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2) 난민문제에 대한 논평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정안 또한 제시되었다. 현행법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지만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가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옆 나라인 일본이 0.1%만을 난민으로 받으며 유럽 또한 0.1~3%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율은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본다.또한 유럽국가들은 제국주의 시절때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현 내전에 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난민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예멘, 시리아, 이라크 난민과의 정치관계가 다르다.유럽의 경우, 난민의 포용정책을 들임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반 난민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헝가리 또한 난민의 문을 닫아가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의 난민은 받지 않으며 직계 조상중 헝가리 인이 포함된 베네수엘라 인을 받고있다. 난민포용으로 유명한 독일의 경우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인종청소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다. 또한 독일과 일본이 유일하게 OECD 국가중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이다. 유럽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연금제도의 유지가 가장 큰 이유이다. 테러 또한 우려가 크다.말레이시아에서는 2017년 예멘출신의 테러모임이 적발되었다. 무장 세력 중 한 명은 예멘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했으며, 다른 한 명은 사립 대학의 학생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실업자였다. 사우디 국왕이 협상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 테러를 계획했다고 했다. (기사 하이퍼링크) 이로 인해 예멘 난민거부로 제주도에 시착하게 된 것이다.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17년 체류 외국인 수가 16년보다 약 6.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외국인 범죄는 16년도보다는 약 17.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국내 외국인 범죄자는 3만4832명으로 지난해 대비 3.4% 감소했다. 지난해 17.4%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지난해 35만5126명으로 최근 5년 간 70% 넘게 급증했다.특히 지난해 증가폭은 41.강력범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제주에서는 5대 범죄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 243명 중 불법체류 피의자가 29.2%인 71명으로 집계됐다.살인과 강도만 놓고보면 61.1%가 불법체류자다.3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 1천800여명이 붙잡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6명, 강도 14명, 강간 28명, 절도 200명, 폭력 387명, 마약 12명, 도박 28명, 사기 등 지능범죄 193명, 교통사고 395명 등으로 다양하다.경범죄부터 강력범죄까지 불법 체류자로 인해 고향의 삶의 터전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만약 난민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밀려오는 난민들과 불법체류자들을 감당할 제도와 시설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는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약속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이 모든 정책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일이며, 국내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날이 갈수록 찬성측보다는 반대측 입장이 거세지고 있으며,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지만 인종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가 되었다. 그러나 20만명 가까이 되는 국민들의 청원은 결코 무시할 될 수는 없다.출산률 저조국가인 한국에 대한 대책으로 난민수용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는 27일 방송된 SBS라디오‘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한국이 얼마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나라 같냐’는 질문에 “미래학에서는 인구는 곧 국력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한국은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찾아온다”며 “미래는 어차피 더 많은 혼혈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엔 상당히 많은 헛점이 발견이 된다.우리나라보다 더욱 빠르게 저출산을 겪었던 일본은 저출산 해결책으로 난민수용을 내놓지 않는다.뉴스핌에 의하면 오히려 대외적으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외에도 일본은 세계은행의 인도지원 기금에 6500만달러(약 72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일본의 난민 지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UN난민기구에 미국과 독일, 유럽연합(EU)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냈다. 지난 2015년엔 아베 총리가 유엔(UN) 총회에서 시리아·이라크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8억1000만달러(약 9048억원)의 경제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외국인 기자가 UN총회에 참석했던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시리아 난민 일부를 받아들일 계획이 없냐고 묻자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면서도 "일본은 난민 문제 이전에 여성이나 고령자 인력 활용방안이나 출산율 등의 내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로이터 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을 "일본 정부는 시리아 난민 수용보단 국내문제 해결을 우선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우리나라의 2019년 출산율은 약 1.05명으로 OECD 최저국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 전만 하여도 일본은 약 1.26이었지만, 복지혜택의 개선과 사회환경 조성으로 2019년, 1.43까지 출산율을 회복했다.(한국의 출산율)(일본의 출산율)우리나라와 일본의 출산복지혜택과 노후복지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혜택이 미흡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난민을 수용하여 해결을 하겠다는 주장은 안전과 비용의 문제가 더욱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의 주된 난민은 조선족과 새터민이었으며 조상의 뿌리가 같다. 단일 인종 국가로써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사회이며, 유럽과 달리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선호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정책과 복구대책조차 없이 종교, 언어, 사상, 외모가 확연히 다른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회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교육을 하지만 우리들 또한 알고 있다. ‘다문화’라는 단어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문화=외국인 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보편적이다. 한국은 현재까진 단일민족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