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정책, 유럽의 난민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난민정책 및 사회에 주는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의 난민 현황
2. 난민 유입의 거시경제적 효과
3. EU의 난민정책
4.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된 집단 가운데 '난민'을 꼽을 수 있다. 예멘인 난민 오백 명에 달하는 숫자가 제주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이 일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반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기본적인 의료지원이나 노동허가, 체류 등을 보장하는 난민정채을 시행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무수한 괴담과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길게 보았을 때 난민이 국고를 채우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이는 유럽연합의 세계적 조사로서 그들의 난민정책에 근간이 되는 자료로도 쓰인다. 우리나라도 난민을 받고 있는 지금 실정에서 유럽연합이 실시하고 있는 난민정책을 분석해봄에 따라 시사적 함의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고자 한다.

1. 유럽의 난민 현황
시리아 난민사태로 인해 2014년 유럽의 불법 유입민 수가 약 28만 3,500명으로 전년대비 264.1% 증가했다. 이는 '아랍의 봄'으로 불리었던 2011년에 비해 2배를 상회하는 숫자로 2015년 상반기 불법 유입민 수는 23만 2,500명에 이르렀다. 2014년에 집계된 불법 유입민의 성별은 남성 71%, 여성 11%, 성별 미상이 18%로 드러났고 연령별로는 18세 이상 성인이 83%이고 미성년자는 15%, 연령 미상은 2%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경은 쉥겐 지역을 기준으로 정의되는데 1995년 발효된 쉥겐협정은 유럽 내 자유로운 인적이동을 보장한다. 이는 불법 이민자의 대량 유입이 유럽의 국경관리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보고서 [EU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2015.12.28.
주간동아 2018. 1146호 ‘난민 받으면 국가 경제에 도움 된다’
월간조선 2015. 10월호 ‘한국의 난민, “받았던 원조, 이제 돌려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