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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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고민이 제주도에 도착하였다”라는 2018년 7월 신문기사는 최근 제주도에 도착하는 예멘 난민이 늘어나면서 난민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표현한 말이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오랜 내전으로 많은 난민이 내몰린 지역은 주로 인접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출한 난민들이 더 안전하고 살기좋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가로 향하면서 난민문제는 더 이상 인접국가 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2015년 시리아 등 난민이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에 도착하면서 EU를 구성하는 유럽국가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분열되었고,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쟁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배타적인 영토내에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국가가 자국민이 아닌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의무와는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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