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이프가드 이슈의 배경
2) 과거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트럼프정부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양국 경제와 해당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라고도 불리는 세이프가드의 뜻을 찾아보면,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 수입 제한권이다. 현재 세계무역기구에서 가입국들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5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마련했다. 질 좋은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들이 미국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자국내 월풀 등 미국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 가드가 왜 이슈가 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과거의 비슷한 사건인 한국산 철강제품을 예로 들어 내용을 덧붙이려고 한다.

Ⅱ. 본론
1) 세이프가드 이슈의 배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5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마련했다. 질 좋은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들이 미국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자국내 월풀 등 미국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관련 기사를 참고하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자, 일자리에 파괴적인 충격을 가져오는데다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제품 선택의 폭을 제약해 삼성전자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일자리도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http://www.hankookilbo.com/v/55ae8a5be5d147f6a63ba38d59e4ee24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9/0200000000AKR20171019218851071.HTML
·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3/12/004000000200312050811001.html
· https://blog.naver.com/haruk1/221145648823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73124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8/20171008003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