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의료과오와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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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새로운 의술의 발달과 함께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의료사고의 가능성과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의료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과오의 정의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의료과실과 비교하여 적으로 입증된 경우이고,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 때의 개념이다. 의료분쟁은 이러한 의료과오로 환자 측에서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고자 있는데 하는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의료해결제도가 없으므로 환자 측은 의료인을 압박하고 심한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돌파구를 찾게 되어 발생한다.

의료과오에서 의료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생각해 보았다.
사례1)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께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잘못 투약하여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이 의료 과오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재판부에서는 A씨가 B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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