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소개글

간호관리학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책임과 관련한 문헌을 찾아 기술한다.
2.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주의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3. 간호사의 설명 및 동의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4.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5. 간호사의 확인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확인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6. 간호과오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과오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7. 간호과오의 예방방안을 제시한다.
8. 임상실습 현장에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제시한다.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책임과 관련한 문헌을 찾아 기술한다.
1) 법적기준

Ⅰ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내용
주의의무란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를 말하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한다.

Ⅱ 설명 및 동의의무
1. 설명 및 동의의무의 내용
설명의무란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설명의 방법 및 입증책임
설명은 시술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간호사가 시술자 대신 서면동의서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의사가 해야 할 설명의무를 간호사가 대신한다고 해서 의사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은 구두로 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설명을 이해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이나 임의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이나 강요가 없어야 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그 동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참고 자료

개정 6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염영희 외 공저, 수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