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보건의료체계

목차

Ⅰ.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전달체계 특징

Ⅱ. 사회주의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1. 소련
2. 러시아
3. 쿠바

Ⅲ. 결론 - 소련과 러시아, 쿠바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본문내용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기본적인 목표는 의료자원 및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분포 및 균등한 기회제공에 있다. 대개의 경우 보건의료는 중앙정부조직에 의하여 직접 관장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다. 구소련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이 형태에 속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조직 자체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이고, 의료자원의 분포 및 배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반면 관료체계로 인한 경직성, 보건의료전문가의 인센티브 제공 결여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준 및 내용의 빈약이라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를 지방자치기구에 위임하거나 부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기본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기보다는 그 국가의 이념, 사회가치관, 경제상태 및 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이 두 가지 형태를 혼합, 적절한 유형을 개발하여 채택하고 있다.

Ⅱ. 사회주의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1. 소련
1) 소련 의료전달 체계
의료전달체계의 측면에서 1991년까지 소련의 의료체계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었다. 소련 보건부는 15개 소련산하 사회주의 공화국 보건부를 통하여 의료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책임을 담당하였다. 질병금고 등 보험제도는 1937년 폐지되고 소련에서는 의료인력·시설 등의 의료자원이 국유화되었다. 소련에서는 의료 인력을 대량 양성하고 병원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소련의 의료 인프라를 서방 선진국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1989년에 인구 1만 명 당 병상 수는 139개로 OECD 평균의 90개보다 많고 동 병상 중 급성기 병상은 85%로 OECD 평균 56% 보다 높았다. 인구 1만 명 당 의사수는 1913년 4.0명, 1940년 7.2명, 1950년 14명, 1960년 18.6명, 1963년 20.5명, 1980년 32.9명, 1989년 36.4명으로 지속으로 늘어나 2000년에는 42명으로 EU평균 39명을 능가하였다.

참고자료

· 이선옥 외 2인 공저, 『생활과 건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11), p22~24
· 한국사회보장학회,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의료보장개혁", 사회보장연구(제26권, 제1호, 2010), p91~119
· 한국의료 CIS 진출가이드(러시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이나, "쿠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고찰: 지역사회의학과 1차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제 36권, 2호, 2017)
· 문경태, 이상은,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의료보장개혁", 사회보장연구(제 26권, 제1호, 2010). p91~119
· 문경태, "체제전환에 따른 러시아와 중국의 의료보장 개혁 비교", 숭실대학교 대학원(201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 의료보장제도(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