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소개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2. 선별적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제도의 장단점 및 논의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에 대해서 제공 되어지는 특한 선별적 제도인지, 반대로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제도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복지는 어느 누구라도 경제적인 조건이나 입장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선별주의나 보편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기능적인 장점과 단점으로 선택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복지의 존재 이유와도 관계되어 대립관계로 있어 왔다. 이렇듯 가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 및 이 둘을 둘러싸고 있는 논의에 대해 설명하고 필자의 입장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1) 선별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정한 제한이나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선별 하는 것을 선별주의라고 한다. 욕구에 기초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며, 자산조사를 하여 욕구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므로, 자산조사가 수반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정책을 선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조사를 통해서 엄격히 선별 되어진 저소득층,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나 의료보호 등의 공공부조가 여기에 해당 된다.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 기준점을 선별주의자들은 빈곤의 부재에 두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건에 미달될 정도로 곤란한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회적 효과성에 있어서도 평등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

2) 보편주의
어떠한 제한도 없고 조건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복지 제도 서비스의 자격은 제공되어야 하고, 인구 사회학적인 조건만 만족시키면 대상자가 되어 대부분의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주의가 말하는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보편주의에 속하며 보편주의의 복지제도를 지지하는..

<중 략>

참고자료

· 송혁, 2017, 복지수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민철기, 2015, 대학생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관한 인식 연구
· 이도형, 201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