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목차

Ⅰ.서론

Ⅱ.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입 배경
(1) 만성적 기아
(2) 유일지배체제
(3) 핵 위기

Ⅲ.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Ⅳ.전망

본문내용

Ⅰ.서론
인권은 사상과 이념체제와 종교를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최소한의 권리이다. 디지털 세계체제 속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인권을 정하는 나라로 지목된다.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에 의해 북한주민의 심각한 인권실상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북한에서는 생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 되는 가운데, 급기야 북한 인권실태에 큰 우려를 타내고 있는 유럽연합 소속 25개 회원국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Situation of Human Right in the DPRK)채택을 주도하였다. 또한 세계 199개 회원국이 모이는 유엔총회에서는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에 기초하여 북한인권 유엔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이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4개의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하였고, 최근 장애인 인권규약에 가입하였다. 북한은 최소한 상기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적으로 이행할 국제법적의무를 지고 있다.

Ⅱ.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입 배경
(1) 만성적 기아
-유엔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2012년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식량난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이슈로 지적하고 있다.
→2011년 10월 유엔식량기구 등이 조사한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600만명 정도가 상기적인 식량불안정 상태에 있으며 약 300만명 규모의 인구에 대한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음.
-이렇듯 북한 인권위기의 심각성은 만성적인 기아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참고자료

· 이원웅(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전망」
· 김수암(2012), 「북한인권 실태와 국제사회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