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목차

1. 의의와 취지

2. 근로계약 대리체결 금지

3.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1) 의의
2) 법정대리인의 임금청구
3)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본문내용

❏ 의의와 취지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상 특별한 규제가 있다.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친권자도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급박과 도의적 무지로 미성년자에 불리한 친권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특칙을 두고 있다.

❏ 근로계약 대리체결 금지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시 친권자나 후견인의 친권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기 원하지 않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규정과 달리 대리에 의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에는 본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과 체결한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