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서 특정성 성립의 요건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소개

'사이버범죄론'과목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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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연구의 목적

II. 쟁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죄의 구성요건
2. 피해자 특정성

Ⅲ. 관련 판례 분석
1. 개요
2. 가명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의 인정 여부
3. 온라인상 사칭행위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
4. 사진으로 특정성 인정되는지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2.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서 정한 사실적시 내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의 구분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들에서 ‘특정성’ 요건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성 성립 요건의 만족이 사이버 공간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 매체의 성질로 인한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 점점 가속화되는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온라인 소통매체가 출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NS서비스, 온라인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에 따라 특정성 성립이 인정되고 부정되는 사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중 략 >

III. 관련 판례 분석

1. 개요

실제 일선 수사현장에서 피해자 특정성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들의 재량에 의하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가명을 사용하는 누리꾼들이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성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2. 가명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의 인정 여부
가. 리딩 케이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ID, 닉네임 등으로 피해자가 지칭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 2007헌마461 판례는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결정요지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