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 명예훼손 될까? (법 레포트/모델영화/명예훼손)

소개글

저는 이제 졸업생이구요
법적분쟁과 해결 이라는 과목에서 공들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A+ 받았고 교수님께 칭찬 많이받고 선발되어 발표도 했었어요

목차

1. 들어가며

2. 영화를 통한 예술의 자유와 제한 가능성

3.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의 개념

4. 모델영화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
1) 명예훼손과 모델영화
2) 보호법익
3) 명예의 주체

5.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

6. 실제 법정 공방을 거친 영화사례
1) <그때 그사람들> (2004)
2) <실미도> (2003)
3) <그놈 목소리> (2007)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영화를 보다보면 작품 속의 인물이 실제의 인물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있다. 혹은 아예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각색해 재창조해낸 팩션(Faction)영화도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인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풀어낸 경우야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의 왜곡이나 과장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풀어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지가 문득 궁금했다. 영화도 하나의 표현 예술이기 때문에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 받겠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예술작품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분류되어 정리된 경우가 많았다. 모든 창작품은 현실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며, 많든 적든 모두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델이 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 활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그 경계선을 어디에서 그어야 할 것인지가 어렵고도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전공자로서 이 기회에 관련 사례를 공부해두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영화에 있어서 예술·표현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화라는 매체 또는 표현방식의 특성상 그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며 제한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지, 명예훼손 관련 처벌이 예술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지 등이 이 문제와 관련해 주로 다루어지는 이슈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영화와 명예훼손 문제의 개관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소송에 휘말린 작품 사례와, 그 판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영화를 통한 예술의 자유와 제한 가능성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상 예술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예술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2011. 7. 29., ㈜살림출판사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통권 제91호, 한국법학원, 2006.6, 6면
모델영화와 인격권, 2007.10.31., 중앙대학교출판부
박도희,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관한 소고-명예훼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4, 174면
서울고등법원 2005.1.17. 2004라439(영화 <실미도>사건)
정대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성균관법학 제17권 1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6, 199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31. 2005카합106
'그때 그 사람들' 법정 선다, 한국일보, 2005년 2월 6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명예훼손 될까?, 법무부 정책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