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목차

1. 정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원
3. 간호간병서비스 기본 원칙
4. 보호자 없는 병원의 배경
5. 기존 간병서비스를 포함한 입원서비스의 문제점
6. 보호자 없는 병원의 장점
7. 시범 사업 긍정적 효과
8. 간호간병서비스 고려사항
9. 문제 해결방안
10. 외국의 사례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료법 개정(‘15.12월)으로 (舊)포괄간호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음):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른다. 즉,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수가에 포함돼 1일 입원료에 환자본인부담금 3800~7450원(6인실 기준)만 내면 된다.

★의료법 개정(15.12):  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조의2 신설).

•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중 략>

참고자료

· 간병부담 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2013 안형식 고려대학교 교수
· 보호자 없는 병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13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OECD HealthData2013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본, 신(新) 간호체계로 간병인 문제 해소 2013 경향신문
· 데일리메디 2014
· 보건복지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5 의료법 개정
·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을 중심으로 2015 고려대학교 대학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상급종합병원도 간병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 2016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 간호부터 간병까지 간호사가 책임진다. 2016 mbc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원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