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 복지정책들의 종류 노인간호학과제

목차

1.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종류
2.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3.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보건의료대책
4.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5. 과제를 통해 얻은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고속철도(KTX)할인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명시적 규정 없이 새마을호 등에 준하여 30% 감면 적용하고 있다.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이라는 노인복지법의 취지를 따르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감면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명시화 해야한다.

3.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개선점
- 노인인구는 고령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영양문제에서 기인한 노인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보유율도 9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노인들도 늘어나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요양 보험법에는 재가 노인들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내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문제점과 개선점

1)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물가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중장기 재정 관리계획 수립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재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3) 공단 직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여 요양보호사가 전국적으로 무더기 배출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1) -朴敬順
·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2) - 박용근
· http://www.koreapeople.co.kr/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 http://www.old-care.kr/ - 노인복지넷
· http://www.fplove.or.kr/main.do?execute=main - 농지연금포탈
· http://www.hf.go.kr/hfp/ContentServlet?menuId=10048 -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