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법의 역사

목차

1. 고대의 법
(1) 팔조법(고조선)
(2) 삼국의 법

2. 고려의 법
(1) 고려시대 최고의 법, 고려율

3. 조선의 법
(1) 경국대전
(2) 속대전
(3) 홍범 14조, 대한국 국제

4. 일제강점기의 법
가. ➀ 침략법 ➁ 의용법
나. ➀ 임시정부법

5. 대한민국의 법
(1) 제 1공화국
(2) 제 2공화국
(3) 제 3,4공화국
(4) 제 5공화국

본문내용

1. 고대의 법
(1) 고조선의 팔조법
팔조법은 고조선 시대의 성문법으로 한반도 역사상 최고(最古)의 법이다.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회를 유지하고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정한다는 법의 특징상 고조선 이전에도 법의 특징을 띤 불문법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고조선의 팔조법은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자(箕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敎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기록되어있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대의 법학자들은 팔조법을 교화(敎化)가 아니라 금약(禁約)의 성격을 띤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는 다음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➀은 생명에 관한 처벌, ➁는 신체에 관한 것, ➂은 재산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세 조항이 모두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➂에서 화폐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최초의 화폐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칭량 화폐의 사용이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➂조항은 한군현 시대에 개정되거나 더 후에 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삼국의 법
∎고구려 : 소수림 왕의 체제 정비 경책으로 법이 정리됨, 5C 전성기의 기틀
· 1책 12법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의 배상을 한다.
· 소나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잡는다.
· 살인자와 전쟁에서 진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반역자는 목을 자른다.

∎백제 : 율령의 반포 시기는 불명확함.
· 반역자나 전쟁에서 후퇴한 자는 목을 자름
· 도둑질한 자는 귀양을 보냄과 동시에 2배를 갚도록 함
·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는 3배를 배상하게 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함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홍범14조 [弘範十四條]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 치안유지법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治安維持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