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역사에 대하여

목차

1.제헌 헌법
1-1. 제헌헌법이란?
1-2. 첫 선거, 그리고 헌법 제정
1-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2.헌법의 개정
2-1. 헌법 개정의 역사
2-2. 제 1공화국
2-3. 제 2공화국
2-4. 제 3공화국
2-5. 제 4공화국
2-6. 제 5공화국
2-7. 제 6공화국

3.결론

본문내용

1. 제헌헌법
1-1. 제헌헌법이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다.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통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률이었다. 제헌 헌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

(1) [네이버 지식백과] 제헌 헌법 - 1948년 7월 17일에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한국사 사전 1 -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2015. 2. 10. 책과함께어린이)

1-2. 첫 선거, 그리고 헌법 제정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을 뽑는 첫 번째 선거가 실시되었다. 38도선 이남만의 선거였고, 김구 진영이나 중도파와 좌파가 불참한 채 치러졌으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음"(임시 정부 헌법)을 확인한 역사적 선거였다.

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열려 치열한 논쟁 끝에 헌법안을 만들었다. 일제가 만든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다거나, 대다수 의원이 지지한 의원 내각제가 이승만의 강경한 반발에 밀려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는 등 새 헌법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보통 선거, 친일 민족 반역자 처벌, 토지 개혁을 통한 지주제 폐지, 지하 자원과 중요 산업의 국유화, 사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이익 참가권 등을 헌법에 규정하였으며, 독립 운동 시기의 국가 구상을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된 것만은 분명하였다.

(2)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 민국과 조선, 두 국가로 나뉘어 독립하다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011. 8. 8., 휴머니스트)

1-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국회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였고, 사흘 뒤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광복 3주년을 맞은 8월 15일, 대한 민국 정부가 탄생하였다.

8월 25일에는 이북에서도 선거가 치러져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9월 9일에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탄생하였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