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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법의 역사

20XX학년도XXXXX 보고서한반도 법의 역사-한반도 법제사작성자XXX제출일 : 20XX. XX . XX .목차1. 고대의 법(1) 팔조법(고조선)(2) 삼국의 법2. 고려의 법(1) 고려시대 최고의 법, 고려율3. 조선의 법(1) 경국대전(2) 속대전(3) 홍범 14조, 대한국 국제4. 일제강점기의 법가. ? 침략법.... ? 의용법나. ? 임시정부법5. 대한민국의 법(1) 제 1공화국(2) 제 2공화국(3) 제 3,4공화국(4) 제 5공화국1. 고대의 법(1) 고조선의 팔조법팔조법은 고조선 시대의 성문법으로 한반도 역사상 최고(最古)의 법이다.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회를 유지하고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정한다는 법의 특징상 고조선 이전에도 법의 특징을 띤 불문법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고조선의 팔조법은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자(箕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敎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기록되어있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대의 법학자들은 팔조법을 교화(敎化)가 아니라 금약(禁約)의 성격을 띤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는 다음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다.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은 생명에 관한 처벌, ?는 신체에 관한 것, ?은 재산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세 조항이 모두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에서 화폐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최초의 화폐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칭량 화폐의 사용이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항은 한군현 시대에 개정되거나 더 후에 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2) 삼국의 법?고구려 : 소수림 왕의 체제 정비 경책으로 법이 정리됨, 5C 전성기의 기틀· 1책 12법 :기를 치다 - 태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형벌)·도(징역형)·유(유배를 보내다) ·사(사형)의 5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죄의 종류는 모반죄, 대역죄, 살인죄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당시에도 저만의 법문화가 존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효를 지극히 중요하게 여겨서 다섯 가지 형벌 중 ‘유’의 형벌, 즉 유배형을 받은 사람의 부모님의 돌아가시면, 유배지의 가기 전에 일주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부모의 장례와 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며, 본인 외에 이를 부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형벌의 집행을 뒤로 미루기도 하였다. 고려율은 71개의 성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대게 판결을 내릴 때, 관습법에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지방관의 사법권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된 시대였다는 것을 짐작하는 증거이기도 하다.고려율은 성종의 반포 이후 순탄한 길을 걸어왔지만, 원 간섭기 때 폐지 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 당시 원나라는 고려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중 당연히 사회영역의 부분도 있고 고려율도 바꾸는 대상 중 하나였다. 여러 외교적 담판을 걸쳐, 결국 ‘고려의 사회 법률은 기존의 제도를 따른다’라는 원나라 황제의 명령을 얻어낼 수 있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고려율은 고려가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이성계의 조선 건국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3. 조선의 법(1) 경국대전조선의 건국 후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여 고려 말 각종 법령과 판례, 관습법을 모아서 ‘경제육전’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것이 시행되기 전 ‘속육전’이 만들어졌고 계속 보완되었지만, 바뀐 당시 시대 현실과 모순되는 내용들이 많았다. 변화된 국가체제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한 법률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세조는 신하들에게 새로운 법전을 편찬할 것을 명령하여 ‘경국대전’을 만들었다.경국대전은 육전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6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전〉은 재정을 비롯하여 호적·조세·녹봉·통화와 상거변하였고 그에 따른 새로운 법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있는 조항을 모두 분석하여 필요한 조항만을 뽑아내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들을 추가하여 영구성을 목표로 한 속대전이 편찬되었다.개선된 부분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조선 전기 까지만 해도 대명률(大明律)을 따라서 중국의 실정을 따른 법전들을 만들어 행정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경국대전이 이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국대전은 알다시피 조선의 정치체제인 육조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6조로 이루어 졌고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여 행정 하도록 명령을 하는 법전이다. 하지만, 육조체제 또한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국대전도 중국의 행정을 따라갈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속대전을 편찬함으로써 새로운 형률을 만들고 필요없는 부분들은 개선하여 나갔다.두 번째로, 형량의 완화이다. 우리가 앞장에서부터 계속 다루었던 법전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형량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형량이 과도하게 높은 법전은 현실적이지 못하여 실효적이지도 못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영조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대전을 편찬할 당시 강조했던 것들 중 한 가지가 형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로써, 법전의 현실성을 회복하였고, 집행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실효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3) 홍범 14조와 대한국 국제홍범 14조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2. 왕실 전범(典範)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과 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宗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5. 의정부(議政府) 및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의 관할 의의가 크다.다음은 대한제국이 반포한대한국 국제의 전문이다.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바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이니라.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君權)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이니라.제4조 대한국 신민(臣民)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하시나니라.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大赦)·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치행리(自治行理)이니라.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의 수여 혹은 체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유약국(有約國)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宣戰)·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네이버 지식백과]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대한국 국제의 2조, 3조, 5조는 대한제국이 전제군주제 임을 확고히 알린다. 특히,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한다는 의미의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제국 정부의 전제 군주적 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이었다. 독립협회가 주장한 입헌군주제는 대한제국의 입장과 상반되어, 황국협회를 동원하여 강제로 독립협회를 해산하였다. 이처럼 시대와 맞지종사할 수 있다.제7조 토지의 조사 및?측량을 할 때, 해당 관리는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에게 실지에 입회하게 하거나 또는 토지에 관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제8조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고 토지의 소유자및 그 강계를 사정한다.제9조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전항의 사정을 할 때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제10조 전조 제1항의 사정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지를 당일 현재에 해야한다. 단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토지는 그 사정 당일 현재에 의한다.제11조 제9조 제1항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동조 제2항의 공시기간만료후 60일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를 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제12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증인 또는 감정인을 소환하고, 재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제14조 고등토지좌위원회에서?재결을 할 때는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하고 임시토지조사국 및 지방관청에 통지한다.제15조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사정 또는 재결에 의해 확정한다.제16조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우에 사정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 상신을 할 수 있다. 단 처벌당해야 할 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한정한다.?1. 처벌당할 행위에 기초하여 사정 또는 재결이 있을때?2. 사정 또는 재결의 근거가 될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때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조선총독부관보, 1912.8.13 -?토지조사령을 통해 전국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하여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를 점탈하였다. 토지 소유권의 인정을 위해서는 기한 내에 신고해야 했는데 신고절하였다.

인문/어학| 2019.02.19| 14페이지| 3,000원| 조회(215)

역사, 법, 헌법,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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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위험사회를 중심으로

20XX학년도XXXX 보고서위험에 대한 우리사회의 성찰-울리히 벡의 를 중심으로작성자제출일 : 20XX. XX. XX.목 차Ⅰ. 서론1. 세계의 원자력 발전1) 국가 별 원자력 비율2) 세계의 원자력 발전 사고3) 원자력 발전 사고의 국제 사회적 영향2. 한국의 원자력의 반세기 역사1) 한국 원자력 발전의 배경2) 신고리 원자력 공론화 위원회Ⅱ. 본론1. 세계와 한국의 원자력 발전1) 공통점2) 차이점3) 원자력 발전 문제의 본질2. 울리히 벡 위험사회1) 위험사회론 : 위험이란 무엇인가2) 위험사회의 특징3) 위험사회의 대안 : 성찰적 근대성Ⅲ. 결론1. 원자력 발전 문제의 해결방안과 대안1)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에 근거하여2) 대안의 모색Ⅳ. 참고문헌I. 서론(1) 세계의 원자력 발전1) 국가 별 원자력 비율‘World Nuclear Association (2016년 기준)’은 국가 별 원자력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참고로, 1980년 최초로 스웨덴의 탈원전 정책 이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인 탈원전의 분위기가 일어났으나 2010년 스웨덴의 탈원전 정책 폐기 이후 아직도 세계의 에너지원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국가 별 원자력 비율을 알아보도록 한다.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총 원전은 100기이고, 원전의 발전용량은 10만 351메가와트로 전체 발전 용량 중 19.7%를 차지한다. 프랑스가 운용하고 있는 총 원전은 58기이고, 원전의 발전용량은 6만 3130메가와트를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발전용량 중 원전의 비율은 72.3%로 상당히 높은 원전 의존률을 보인다. 일본은 총 43기의 원전을 운용하고 있고, 4만 290메가와트를 생산하며, 그 비율은 국가 에너지원의 2.2%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년 만에 원전회기 정책을 발표한 점에서 원전의 중요도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원전은 총 36기로 3만 1384 메가와트를 생산하며 3.6%을 차지한다. 중국의 원전 시설은 서해의 . 그 결과 발생한 사망자는 최소 1,368명이고 후쿠시마 주민들이 9만 9000명 정도 피난을 하였다. 지금은 후쿠시마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으로 변하였다.3) 원자력 발전 사고의 국제사회적 영향2011년에 일본의 동북부지방에서 발생한 강진와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체르노빌원전사건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평가받는다. 이 사건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원자력 안전 및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났다. 그러나 주요 요지는 바로 국경을 넘어 돌아다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것이다. 이때는 국가 별로 적용하는 ‘원자력 보험’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54기, 한국 21기, 중국 13기 총 88기가 모여있는 동북아시아의 삼국은 모두 ‘원자력손해배상조약’(CSC)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대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닌 대부분의 국가들은-대한민국을 포함하여-향후 2030년 이후까지는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공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앞서 언급한 원자력 발전기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위험의 대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위험이 ‘실재’하고서 반성하기 시작하는 것은 큰 피해를 수반하였지만, 앞으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서 역할 하였다.(2) 한국의 원자력의 반세기 역사1) 한국 원자력 발전의 배경1955년에 체결한 한미원자력협정이 한국 원자력산업의 시작이다. WWII이후 미국의 동맹국 확장을 위해 한국이 필요했고 분단 상황의 해결을 타개하고자 원자폭탄이 필요했다. 이후 1978년 고리원자력 1호기가 완공되었다. 이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대부분의 나라에서 원전 계획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세계의 원전시장에서는 구매자가 갑이 되는 상황으로 전환되어 ‘컴버스천 엔지니어링’회사로부터 모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시민참여단 471명 중 공사 재개를 찬성하는 사람이 59.5%였고 중단하길 지지한 사람이 40.5%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고, 신고리 원전의 건설은 재개되었다.II. 본론(1) 세계와 한국의 원자력 발전1) 공통점세계 원자력과 한국의 원자력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대체불가능 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정부와 우리나라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기조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원전의 대체이다. 물론 2)차이점에서 언급할 내용이지만, 전 지구적으로 탈원전을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원전의 필요성을 어쩔수 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궁극적으로 공유하는 목표는 2030~2040년까지 국가별 대체에너지의 차지 비율을 약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2) 차이점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의 사용에 대한 자기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며 ‘탈원전’시대를 열었다. 최초의 탈원전 국가는 스웨덴으로 1980년에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여 10기의 원전 중 2기를 중지하였다. 그러나 전기 공급에 뚜렷한 대안이 없어 이후 2기를 다시 건설해 현재 10기의 원전에서 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원전대국’이었던 프랑스도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원전축소 계획을 하였으나 이를 보류하였다. 심지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가고시마 현 센다이 원전1호기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세계는 원전의 필요성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던 자세를 내려놓았으나, 대한민국 사회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신고리 원전 공사에 대해 중단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던 모습은 대비된다. 물론 신고리 원자력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는 원전 공사 재개였지만 궁극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박희제,2014) 따라서, 위험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위험의 “문제의 해결책의 원천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된다.(벡,1997) 두 번째 위험의 의미는 “인간의 즉각적인 인식능력을 벗어나고 따라서 과학지식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박희제,2014)는 것이다. 이는 전근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나 산업사회의 도시오염과 같은 문제는 사람들의 감각기관으로-즉 인식능력-감지된다. 그러나 방사능이나 GMO같이 식품에 첨가된 물질은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즉각적이지 않다. 세 번째 위험의 의미는 “위험사회의 위험은 지구화의 경향을 보이며 보편성을 띤다.”(박희제,2014) 체르노빌 사건으로 인한 방사능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체에 영향을 주고 당시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까지 영향을 주며,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 많은 권력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위험의 보편적 성격에 대한 벡의 견해는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라는 벡의 은유에서 잘 드러난다.(벡,1997)이러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과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삶이 훨씬 풍요로워 진 것만큼이나 위험도 증가하였는데, 사회구성원들이 누리는 편안함을 담보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회 즉 ‘위험감수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2) 위험사회의 특징울리히 벡이 말하는 위험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위험의 평등화이다. 앞에서 언급한 벡의 은유를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위험사회의 위험은 계급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 두 번째는 위험의 전지구화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통해 국가경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가단위의 규제 메커니즘으로는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위험에 대한 소통방식과 생활양식의 개인화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위험을 지각하고 처리해야 한다. 가령 2016년 가습기 피해자들이 국회를 통해론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험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찰적 근대화라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시민이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다. 즉, 시민들이 직접 개입해야 위험사회가 관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현대의 과학기술은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책이라는 이중성을 가진다.”(Beck, 1986:8) 이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과학기술이 위험에 대한 무지를 생성해내기도 하지만 과학은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통적 당연함에 대한 의심을 하는 근대성은 탈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성에 대해서 근대적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 성찰적 근대성의 의미이다. 즉 근대성의 근대화 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적 근대성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III. 결론(1) 원자력 발전 문제의 해결방안1)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에 근거하여울리히 벡은 산업사회의 제도들은 현대 과학의 결과인 위험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파괴력을 과소평가한다고 말한다. 탈원전 주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 중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이다. 이는 울리히 벡이 언급한 산업사회의 제도에서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원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력 때문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원전 사고의 일말의 발생 가능성과 그 파괴력을 과소평가하고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여긴다. 이에 대해 울리히 벡은 위험이 ‘개인화’되고 ‘제도화된 무책임성’에 대해, 즉 제도가 위험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것, 성찰적 근대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우리는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해 본 적이 있을까?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세월호, 메르스, 각종 대형 화재 사고 등에 관한 논의는 항상 그 위험이 ‘실재’한 후에 이뤄졌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해 ‘과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민주주의를 통한 ‘성찰’을 통해요하다.

사회과학| 2019.02.19| 10페이지| 1,000원| 조회(195)

위험사회, 울리히 벡, 원자력 발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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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의 현재와 미래 평가A+최고예요

20XX학년도XXXXX 보고서우리나라의 FTA의 현재와 미래작성자제출일 : 20XX. XX . XX .목 차Ⅰ. 서 론1. 보고서의 배경과 목적Ⅱ. 이론적 고찰1. FTA란 무엇인가Ⅲ. 우리나라의 FTA1. 우리나라의 FTA 역사1.1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1.2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2. FTA 장단점2.1 후진국2.2 선진국(3. 한미 FTA로 연결)3. 한미 FTA3.1 추진 배경 및 체결 의의3.2 한미 FTA체결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Ⅳ. 결론1. 내용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Ⅰ. 서 론1. 보고서의 배경과 목적최근 세계의 경제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과 수송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한 덩어리화 되어 가고 있으며 시장은 국내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체결하였으며,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다.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 캐나다 등 49개 국과의 FTA를 체결하였고, 앞으로 4건을 협상 진행 중에 있다.FTA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FTA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과 되려 국내 경제를 해친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FTA를 체결한 국가들끼리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관세율로 가격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고,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을 팔 시장이 넓어지며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받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는 FTA의 특성 중 하나인 관세철폐 때문에 외국 상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반입이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밀려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반대한다.따라서 이처럼 입장이 나뉘는 FTA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이론적 고찰1. FTA(Free Tra WTO의 다자 협정 같은 경우 여러 국가 혹은 여러 지역 연합 사이에서 협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경우 장시간이 소요가 되고 회원국의 숫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여러 이득을 추구하는 국가간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FTA를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FTA가 개방을 통해 국내외 기업간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자가 발전과 투자에 힘을 쓰게 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 부분의 중요한 개혁 방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Ⅲ. 우리나라의 FTA1. 우리나라의 FTA 역사1.1 FTA 추진 배경과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지역주의가 다자무역체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FTA와 같은 지역협정에 전혀 가입하지 않고 1996년 제 1차 WTO 각료회의에서 지역주의가 가져오는 무역·투자전환효과를 지적하며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전부터 대두된 지역주의는 이전의 GATT체제보다 여러 방면에서 훨씬 더 잘 짜여진 WTO 체제 출범이후 오히려 더 가속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이러한 국제의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자무역체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지역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경제 성장을 FTA에서 꾀해야 한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와 개방을 통한 경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전반적인 국민들의 질적인 삶 보장이란 이유를 가지고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1.2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 49개국과의 FTA를 발효하였다. FTA 체결 순서는 다음 표와 같다. 발효된 FTA2016년 5월 기준상013. 5.6차 협상 개최(2014. 12.)동아시아 경제통합한 중미 FTA2015. 6. 18.4차 협상 개최(2016. 5. 23.)에콰도르 SECA2015. 8. 25.2차 협상 개최(2016. 3. 14.)*RCEP :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외에도, 협상재개 여건조성 국가, 협상준비 공동연구 국가 등 여러 방면으로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 FTA의 장단점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FTA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진국과 후진국,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 기구와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은 지역 연맹에 상관없이 이익이 되면 FTA를 체결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왜 굳이 경제 발전도 안 되고 우리보다 낮은 나라 혹은 지역 연맹과 FTA를 체결하는 걸까? 그러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경제 수준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 것 같다는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후진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선진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다. 이번 쳅터에서 알아볼 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 중 선진국과 후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2.1 후진국의 사례로 알아 본 FTA의 장단점우리나라가 2004년 이래로 맺어온 FTA(여기서는 발효된 FTA를 의미한다) 중 그나마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페루이다. 페루는 남아메리카 중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로, 15세기 잉카 제국이 탄생한 국가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열악한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세계 20위의 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지만 인구는 세계 42위로 세계 26위인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가 적다. GDP는 1786억으로 1조 3212억원인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일인 당 GDP는 5513$로 세계 89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만 5990 타격을 입힌다. 특히 ‘소’ 같은 경우 한국과 페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매우 내려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의 소 축산업을 하는 농가에 적지않은 경제적 타격을 주게 된다. 일부는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타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속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FTA를 통한 수출입 속도를 대한민국의 농업의 발전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 통용된 의견이다.이처럼 후진국간의 FTA에서도 여러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반화 시키자면, 후진국과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장점단점1. 새로운 무역 시장 개척1. 국내의 목축업에 큰 타격2. 국내에서 잘 생산되지 않는 과일이나 싼 값의 소, 돼지고기를 들여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2. 후진국들의 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국내에 유입되게 되면 국내 기업 경쟁력이 밀림.3.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상 재배, 생산 될 수 없는 재화들을 들여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3. 국내의 뛰어난 기술이 후진국으로 유입될 경우 그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2.2 선진국의 사례로 알아 본 FTA의 장단점3. 한미 FTA3.1 추진 배경 및 체결 의의한국은 2004년을 기점으로 기존에 고집하던 다자무역체제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무역체제 즉 국가 간 FTA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여러 주요 국가들 뿐만 아니라 동남아, 남아메리카 등 국제 경제의 비주류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뻗어나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 중 한미 FTA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FTA 추진 로드맵”의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과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추진 중 하나였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국민들에게 이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보도되었지만, 2016년 현재 한국에게는 일부분 마이너스 성적표를 가져다 주었다. 이 두 측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미국의 교역 규모는 발효 전 같은 기간보다 4.1% 늘어난 2,054불로 집계 되었다.(2014년 기준) 특히 자동차 부품은 2012년 체결 이후 첫 해 11.5% 증가하였고 2년차인 2014년에는 8.3%늘어났다. 또한 FTA 수출 활용률은 75.7%로 1년 차에 비해 10.1% 증가하였다. 특히, FTA 발효 2년 차 대 미국 농식품 수출도 발효 전보다 21.4% 발효 1년차보다 9.5& 각각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담배류, 기타음료, 라면, 빵, 고추장 등 가공식품의 수출 활용도가 증가하였다.한-미 FTA의 효과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한국 투자가 약 2배 확대 되었으며, 무역율도 54% 증가하였다.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증가시켰으며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서 무역 환경이 개선 되었다. FTA 발효 전 2년간 미국에서 직접 유입된 한국 투자금액은 44억불이었지만, 발효 후 2년 동안은 80억 불로 무려 82.5%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투자 증가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하지만, 한-미 FTA는 모든 면에서 발전과 진보를 일으켜 온 것은 아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FTA 발효 4년차인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 수산물 수입 규모는 2억4천4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발효 전(2011년 3월~2012년 2월)보다는 수입액이 47% 늘어났다.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수출액은 2억3천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발효 전보다는 22.8% 증가한 수치이지만 1년간 900만달러가량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미국과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2011년 2천500만달러 흑자였으나 FTA 발효 직후 1년간 -400만달러로 돌아섰다. 이어 2년차 -170만달러, 3년차 -2천300만달러, 4년차 -900만달러로 한다.

경영/경제| 2019.02.19| 15페이지| 5,000원|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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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요인과 학생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방법론 연구보고서부모 요인과 학생 요인이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0000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학번성명목 차I. 서론1. 연구의 필요성12. 연구의 목적1II. 이론적 배경1. 선행 연구 검토11) 성취동기와 학업성취12)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13) 기숙사 안정도와 학업성취22. 이론적 배경21) 부모요인22) 학생요인2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1. 연구문제와 분석모형32. 가설설정33. 연구방법 및 절차41) 조사대상, 자료처리, 자료분석42) 설문지 구성 및 내용4Ⅳ. 연구결과1. 교차분석을 통한 요인별 학업성취와의 관계42. 부모요인과 학생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5Ⅴ. 결론 및 요약1. 결론 및 제언 72. 요약789I. 서론1. 연구의 필요성청소년기 학업성취는 성인기 직업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 학업 향상이 세대 간 지위 대물림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학업이 이후 인생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청소년기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찾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평등을 사회적 평등의 전제조건으로 할 때 학업성취 차이의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기존 연구들은 개별 요인들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어떠한 경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연구에는 소홀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요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가정하고, 부모요인인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생요인인 성취동기, 기숙사 안정도가 어떠한 경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보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 연구의 목적학업성취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은 어떠한 요인이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에 관해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의 우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에 영향을 주는 경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형성하는 가정 내 양육태도와 학생요인들의 학업성취와의 관계와 경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II. 이론적 배경1. 선행연구 검토1)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선행연구는 우등학생인 경우 부모의 기대가 크고 자녀는 이를 긍정적으로 내면화한다고 밝힌다. 긍정적인 내면화가 바로 성취동기이며 이것이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의 성취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는 자녀의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주는 민주적 가족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학생요인 중 하나로 성취동기를 삼고 질문지에도 민주적 가족분위기를 파악할 설문을 추가하였다.2)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교외학교 학생들의 평균학력이 시내학교 학생들의 평균학력보다 낮다. 또한, 가정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실 번스타인의 ‘계층에 따른 언어사용의 차이 이론’에 따르면 중상류층 가정의 부모는 올바른 문법과 문장인 정밀어를 사용하는 반면, 하위 노동계층의 부모는 짧고 간단한 문장인 한정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녀가 취학 시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나게 된다.3) 기숙사 안정도와 학업성취학업성취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물리적 환경 변인인 부모의 교육정도, 가족의 수, 수입정도, 재산정도, 혹은 심리적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으로부터의 요구나 압력,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기대와 역할지각 등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반면, 기숙사 안정도와 학업성취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었고, 기숙사 학교인 0000고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숙사에서의 주가환경 만족도가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음(-)의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과 학업적 정서불안이 학업성취와 음(-)의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종합했을 때, 기숙사 안정도와 학업성취는 양(+)의 관계일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2. 이론적 배경1) 부모요인(1) 사회경제적 배경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녀의 초기 경험이 상이하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은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풍부한 문화자본을 접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특히, 부친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원비의 비율이 높으며 그것이 학업성취와 양(+)의 관계를 지닌다.(2) 가정 내 민주성부모의 양육태도는 권위형, 독재 또는 지배형, 허용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양육태도를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학업성취가 높고, 반대의 경우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다시 말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2) 학생요인(1) 기숙사 안정도기숙사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룸메이트와의 관계, 시설, 수용인원 등으로 검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숙사 안정도는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주며 그 중에서도 룸메이트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주거환경 만족도가 학업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검토에서의 진술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으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2) 성취동기성취동기와 관련된 연구의 선구자격인 맥클랜드(David McCelland)에 따르면, 성취동기란 어려운 일을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해내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소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 내의 자율적인 분위기가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1. 연구문제와 분석모형부모요인과 학생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이다.첫째, 부모요인이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가? 둘째, 학생요인이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요인과 학생요인 간 어떠한 경로로 영향으로 주고받으며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가?아래의 분석모형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바로 영향을 주거나, 가정 내 민주성 혹은 성취동기와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상정한다. 또한, 기숙사 안정도는 따로 빼서 학업성취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모형이다. 분석모형2. 가설설정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설정한 분석모형을 참고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첫째,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업성취가 높을 것이다.둘째,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위일수록 가정 내 분위기는 민주적일 것이다.셋째, 부친의 학력이 높고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이면 성취동기가 높을 것이다.넷째, 매개변수인 성취동기는 학업성취와 양(+)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다섯째, 기숙사 안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을 것이다.3. 연구방법 및 절차1) 조사대상, 자료처리, 자료분석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0000고 전교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0000고 1,2,3학년 75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2일간)까지 미리 준비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학년 별 한 교실단위로 전달한 다음 다시 찾아오는 개인적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75장 중 73장이 회수되었다.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편집과정을 거친 후 SPSS statistics2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적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교차 분석하고 집단 간 동질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정 내 민주성, 성취동기, 기숙사 안정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을 사회경제적 변수와 학업성취 사이의 상관계수와 회기계수를 도출하였다. 자료의 모든 통계적 결과에 관한 유의수준은 p

사회과학일반| 2019.02.19| 14페이지| 5,000원| 조회(286)

교육, 학업성취도, 부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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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학년도XXXXX 보고서새만금 간척사업작성자제출일 : 20XX. XX . XX .목 차Ⅰ. 서 론1. 연구목적Ⅱ. 이론적 고찰1. 간척사업2. 새만금 지역 개관3. 새만금 간척사업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양면성1. 새만금 간척사업의 효과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서론연구목적1우리나라는 영토의 단위면적 당 해당하는 인구비율이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도시의 경우 좁은 영토의 삼분의 일 가량 정도만이 해당되어 도시에 대한 인구밀집도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21세기의 급속한 사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 혹은 간척하여 사용해야한다. 다시 말해, 간척사업은 산지나 경사가 급한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일정비율의 쌀 자급률 유지 및 통일에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범국가적으로 간척사업을 실시하여왔다.그러나 국가의 경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시행해왔던 간척산업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인위적 환경변화,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갯벌이 상실 되는 등은 간척사업의 부정적 효과를 단적으로 보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간척사업, 그 중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하지만,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 간척사업의 실질적인 실효성 혹은 문제점을 알아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선행연구를 알아보며 이에 대해 종합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려 한다.Ⅱ. 이론적 고찰간척사업1간척사업이란 연안 간석지를 대상으로 방조제를 건설한 후 해안을 매립하여 육지화 함으로써 농토나 기타 산업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과거에는 농경지를 얻기 위해 간척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공업 부지나 주택 혹은 공항시설을 위해 간척사업을 주로 실시한다.[그림1]대한민국의 간척지 분포도설명 : 붉은 부분이 구 간척지, 파란 줄무늬가 당시 공사 중인 간척지. 단, 붉은 부분 은 간척지외에 자연적인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곳도 포함이다.하지만 간척사업은 최근 들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간척사업이 생태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특히, 간척사업이 주로 갯벌을 흙으로 매우기 때문에 갯벌이 사라지는데, 갯벌의 자정능력이 인간의 생태파괴로부터 자연을 상당히 보호해주기 때문에 간척사업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또한, 조수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한 인공적으로 생길 우려도 있다.간척사업은 이러한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간척사업은 국토의 확장을 도모하며 지역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경지로 개척할 경우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장을 짓는 목적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혹은 공항을 목적으로 간척지를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고 그 긍정적인 이득 또한 높다. 그렇다면 새마을 간척사업은 어떠할까?이전에 간척사업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간척지를 만들기에 유리한 곳은 넓은 갯벌이며, 해안선의 굴곡이 많고, 방조제 앞쪽에 사주나 섬이 많은 곳이다. 필요에 따라 간 사이 국제공항처럼 바다를 간척 할 수도 있으나 수심이 깊을 수록 공사 비용이 증가하고 부등침하 같은 문제의 발생이 증가한다. 현대적인 항만시설은 대부분 소규모라도 간척 및 매립을 통해 건설되었으며 과거 농지를 얻기 위해 간척을 했으나 현대는 공업부지나 주택, 공항시설등을 목적으로도 건설한다.간척지에 제방을 만들어 바닷물을 막고, 담수호를 만들고 물을 빼면서 토지를 만들어 나간다. 배수 시설을 통해 드러난 저지대를 염류 농도를 낮추고 침수 피해 방지등을 위해 매립과 복토를 통해 터돋움을 한다.새만금 지역 개관2새만금이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합쳐져 땅이 생기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경평야의 ‘만’자와 김제평야의 ‘금’자를 따서 새롭다는 뜻의 ‘새’를 붙여 만든 것이 새만금이라는 명칭이다. 이는 옥토로 유명한 두 평야와 같은 간척지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새만금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것은 1987년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사’를 발표한 것 이래이다.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규모의 간척사업을 계획하였고 이는 논쟁거리가 되었다. 특히, 1995년 환경담론이 시작되면서 10년간 공사가 거의 진전이 없다가 2006년 대법원에서 정부가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공사가 재개되었다. 그 결과 32.5km의 네덜란드 쥬다찌 방조제보다 더 긴 33.9km인 세계 최고 길이의 방조제를 완성함으로써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새만금 간척사업3새마을 간척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전라북도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5Km를 축조해 4만100ha의 해수면을 2만 8.300ha의 토지와 1만 1.300ha의 담수호를 만들려는 국책사업이다.[사진2]아리랑 위성이 찍은 새만금 방조제대한민국 정부는 1960년대 말 가뭄과 1970년대 초 전 지구적인 식량위기를 극복하고자 1971년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을 만들었다. 1980년대 초 냉해가 발생하여 쌀의 흉작 등 식량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1987년 정부는 김제·옥서·부안 지역을 통합하여 새만금지구로 이름을 붙이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공개하였다. 이를 정부차원의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부처와의 관련된 과정을 거쳐 새만금 간척 사업이 시작되었다.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양면성새만금 간척사업의 효과1새만금 간척 사업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크게 8가지의 이점을 소개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소득창출효과이다.[표1]연차별 순수익표이 표를 보면 간척 산업 시행 후 관광 수익 비용이 연차 별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역관광으로 얻는 이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된다.두 번째는 토지자원창출효과이다. 토지자원창출효과는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를 도시용지로서 사용하여 창출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의미한다.세 번째는 수자원 개발효과이다. 이는 수자원 개발의 사회적 가치이고 조력발전을 통한 예비자원으로의 가치를 지닌다.네 번째는 배후지 배수개선효과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 이전 새만금 지역에서 배수지가 불량인 곳은 약 12,000ha정도로 심각하였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현재는 배수상황이 불량인 곳은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배후지 배수개선 효과로 인해 새만금 지역은 단위면적 당 순수익이 연간 260억 원으로 측정되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내고 있다.다섯 번째는 침수 및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설치 된 새만금 방조제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 홍수의 수위를 조절해줌으로써 강 주변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켜준다. 방조제 준공 후 홍수 피해 감소량은 연간 약 1962만원이라고 한다.여섯 번째는 교통개선 편익 효과이다.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과 대야 사이, 부안과 변산 사이의 교통량이 새만금 간척지로 일부 흡수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통행시간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통행비용도 상당히 감소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 이를 수치적으로 살펴보자면 2103년까지 약 3조 2130억 원의 교통비용 감소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한다.일곱 번째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간척지의 공익적 가치효과이다. 공익적 가치란 논의 휴식공간제공기능, 수질정화기능, 산소공급기능 및 대기냉각기능 등을 의미한다. 이 가치를 계산해 본 결과 새만금 간척지의 22,450ha에 대해 총 380,639백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한다. 이는 연간 ha당 16,955원에 해당하는 결과이다.여덟 번째는 방조제의 해일방지효과이다. 방조제가 갖는 해일방지효과는 간척사업 이전 해일이 제공한 해일방지효과에 비해 최소한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대부분은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조제의 인공어초효과로서 새만금 방조제의 외사면이 인공어초의 기능을 가지게 되어 인공어초의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기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2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긍정적인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은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단순히 좋고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많은 반대 여론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한다.그 첫 번째는 새만금 지역 경제생활의 변화이다. 간척사업을 실시하여 새만금 갯벌의 어패류 수확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사례로 갯지렁이는 공사초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1991년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사라졌다. 또한 바지락은 1993년부터 지극히 감소하였고 동죽은 1991년부터 그 양이 줄어 1996년에는 약 절반 가량이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간척지로 인한 해안의 실종으로 인해 어업이 쇠퇴하였고 그 결과 어업 소득이 감소하여 지역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경제생활의 교란을 가져왔다.두 번째 피해는 갯벌의 파괴이다. 갯벌이 지역 생태계에 가져오는 그 긍정적인 효과는 엄청나다. 하지만, 간척사업을 통해 그 장소들을 메울 경우 그 효과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갯벌은 수산물의 생산과 서식지 기능을 하고, 자연정화 기능을 통해 해양 지대를 정화하며 홍수와 태풍의 피해를 감소시켜주며 심지어 문화적 심미적 기능까지 수행한다.우선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물리적인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새만금 지역의 유속이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해저지형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갯벌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갯벌이 마르는 현상을 가속시켜 생태환경 파괴에 일조하게 된다.

경영/경제| 2019.02.19| 12페이지| 2,000원| 조회(382)

환경, 새만금, 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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