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목차

1. 국민연금제도
2.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즉, 젊어서 노동능력이 있을 때 능력에 따라 갹출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 등으로 노동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소득보장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당초에 1973년에 재정된 국민복지 연금법이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석유파동 등 경제적 여건 악화로 실시가 연기되어 오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칭하고 1988년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5년부터는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고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는 10년을 남겨두고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지닌 사회복지적 기능보다는 경재개발에 필요한 내자(內資)동원이라는 경제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배현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2
· 박선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안,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2
· 이덕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1
· 임선옥, 우리나라 여성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 2001
· 황하정,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01
· 신섭중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년
· 김정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2001
· 국민연금급제도개선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제도개선팀, 2003, 2, 23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www.kisi.org/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