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1) 가입의 사각지대
2) 납부예외자 문제
3)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미약성
4) 소득파악에 대한 가입자간 형평성 부족
3.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운영의 인지도 및 만족도 향상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3) 소득파악 가입자간 형평성의 유지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사회적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간․지역간 사회통합 강화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과거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급여를 보장하는 균등부분과 과거소득에 비례한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균등부분에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이 부여되어 있고, 또 누구나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사회적 분열의 방지 및 소득계층간, 지역간 상호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한 소득재분배이다.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소득의 일부를 이전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경제성장에 따른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매년 급여지출을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부과방식과 제도도입단계부터 영구적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균형시키는 고정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완전적립방식의 중간에 해당하는 단계적 보험료 인상방식(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진수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강성호 외. (2008). 국민연금연구원.
권혁진. (2012). 비정규 고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응용경제.
강성호. (2011).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재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