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군병역의무 판례비평, 법여성학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판결 논거에 따른 비판
1. 성별 기준의 병역의무 부과
2. 최적의 전투력
3. 비교법적 고찰
4. 비용 및 군대 내 문제 발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2014년 3월, 한 남성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1항이 국민 모두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헌법 조항과 상충된다는 것을 골자로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을 하여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종전에도 남성만의 군복무의무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소가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례 없이 남성 군병역의무 위헌 헌법소원은 기각 판결로 끝이 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열거한 논거들은 남성주의적 시각 혹은 몰성적인 관점으로 치우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논거들로써 오히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함으로써 생물학적, 사회학적 요인에 근거한 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법·제도·관습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음을 인식하여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남성만의 군병역의무로 제한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판결 논거에 대한 비평의 실익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명시하고 있는 논거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과연 그 논거들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판결 논거에 따른 비판
1. 성별 기준의 병역의무 부과
헌법재판소는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