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문제와 병역정의

소개

최근 남녀갈등은 도를 지나쳐 확산되고 있고 병역과 안보상황은 남성들의 불만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던 중 북유럽 복지선진국을 중심을 여성징병이 시작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여성징병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글이다.
남성의 병역의무의 과중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북한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여성징병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다.

목차

차 례
제 1 장 서론
제 1 절 본 연구의 목적---------------------------------1
제 2 절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2

제 2 장 병역제도와 여성 징병
제 1 절 병역제도 개관----------------------------------4
제 2 절 세계의 여성 징병 국가 분석----------------------6
제 3 절 한국의 징병제와 병역제도의 문제-----------------8
제 4 절 이스라엘과 북한의 사례 중점 분석---------------20
제 5 절 병역제도에 대한 재판 등 이슈 분석--------------37

제 3 장 한국의 안보현실과 여성징병의 필요성
제 1 절 한국안보의 현실------------------------------46
제 2 절 여성징병의 필요성----------------------------50

제 4 장 한국상황에 맞는 여성징병제 정착 방안--------------56

제 5 장 결론---------------------------------------------60

참고문헌소개---------------------------------------------62

본문내용

제 1 절 본 연구의 목적
현대전이 점점 첨단화와 정보화에 의해서 진행되고 무기체계의 놀라운 발전은 전쟁에서 육군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게 충분한 것이 현대전의 단편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1991년 걸프전에서 마지막 전쟁을 종결지은 것도 육군이었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최근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과의 교전 등 전쟁에서 최후로 평정을 맡는 것은 육군이었다. 해군이 광범위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공군이 첨단장비로 정밀폭격과 정찰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전쟁의 결말을 짓는 것은 육군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2000), 2차 남북정상회담(2007), 현 정부에 들어서 판문점에서 2번, 평양에서 1번, 5번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소위 비핵화와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하였지만 결론은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교훈만을 얻고 말았다. 최근의 여러 가지 국가의 문제들, 출산률의 엄청난 저하,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대체복무제의 폐지 및 축소 논의 등이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음지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되던 여성징병제 논의와 자료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젠더 이념에 치우치거나 또는 감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자료의 깊이도 적은 것이 사실이다.

<중 략>

제 2 절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여성징병제가 왜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이제는 양지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지, 군사제도와 안보환경을 같이 분석하여 젠더 이념과 감성적인 부분에 함몰되어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정책적이고 합리적으로 여성징병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이끌어 내는데 주 목적을 두고 진행할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군사제도란 큰 항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병역제도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면서 세계에서 여성 징병을 실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공인된 자료들, 외국의 언론자료들을 정리해서 소개해서 여성징병의 전 세계적인 담론을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런 제도의 모습과 세계의 흐름속에 대한민국의 징병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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