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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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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4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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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조사론
과제명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용자 측의 주장
1) 긴 근로시간에 대해서
2) 낮은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2. 근로자 측의 주장
1) 근로시간
2) 불필요한 업무의 과중

III. 결론- 대한민국 근로 현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났다. 이제 임금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씩 5일, 연장근로나 휴일 근무를 더해도 최대 12시간을 더 일하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해야 하는-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대에 살게 되었다. 기존에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는데, 이것을 16시간이나, 대폭 줄인 것이다. 그래서 제도 시행 초기만 해도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간단하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 시간이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길었기 때문이다. 주 6일-일반적인 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했었다-을 근무하던 것이 주 5일로, 주 68시간을 근무하던 것이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을 놓고 비교해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보다 긴 시간을 일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이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오래 일한다-멕시코 근로자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2,258시간이다-.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그리스(1,956시간), 칠레(1,954시간), 이스라엘(1,885시간), 아이슬란드(1,858시간), 터키(1,832시간), 폴란드(1,792시간), 미국(1,780시간) 등이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중에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인 1,746시간을 초과하는 나라는 미국 정도이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들은 순위권에 없다.

참고 자료

KBS 뉴스, 고영태, 2019.4.30. 한국 근로자, OECD 평균보다 한 달 반 더 일하는데...
한겨레, 최성진, 2018.7.1. ‘주 52시간 근무’ 시대 시작됐다... 휴일 근로, 연장 근로에 포함
KBS 뉴스, 고영태, 2019.10.2. 우리나라 ‘워라밸’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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