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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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0.04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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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분야의 사회지표를 인용한 현안 이슈 개관
가. 실업률
나. 노동안정성
다. 실업급여 추이
라. 비정규직 추이

2. 노동안정성 이슈에 대한 비평(원인 및 진단, 외국과 비교, 문제적 현상,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자유롭게 기술)
가. 노동안정성이 훼손되는 원인 및 진단
나. 외국과 우리나라 노동안정성 비교
다. 노동안정성 훼손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3. 노동안정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사회복지학도로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제안점
가. 기업의 실업급여 분담
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다. 창업을 통한 노동안정성 회복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수시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족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장의 실업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족이나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에 백수가 되어 자영업의 길로 내몰리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평균 근속기간)은 5.6년으로 나타나 OECD 평균 9.5년보다 4년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간 근로시간은 2,057 시간으로 나타나 OECD 가입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OECD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 중 략 >

2. 노동안정성 이슈에 대한 비평(원인 및 진단, 외국과 비교, 문제적 현상,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자유롭게 기술)
가. 노동안정성이 훼손되는 원인 및 진단
OECD의 ‘OECD 주요국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2.2년이었고, 프랑스의 평균 근속기간은 11.4년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6년에 불과했는데, 이처럼 노동안정성이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연봉이나 잦은 야근 등 근로환경이 나빠 이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 비정규직으로 근로안정성이 나빠 이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 중 략 >

다. 노동안정성 훼손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① 노동안정성이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얼마만큼이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이직을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로 얼마나 쉽게 이동하여 안정적으로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의미한다. 노동안정성이란 개념을 처음 사용한 국가는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노동사무소장의 허가를 받고 민법상의 고용계약 해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비정규직 지침) 조돈문 저 | 후마니타스 | 2016.08.22.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유연안정성과 노동법의 과제 김기우, 이덕재 저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2010.11.30.
고용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 안정성 비교 (정책연구 2014-15) 변양규, 이진영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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