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수와 국내 외국인 범죄율의 연관성

소개

국내 체류 외국인 수와 국내 외국인 범죄율의 연관성

목차

Ⅰ. 들어가는 말 [연구의 필요성]

Ⅱ. 외사범죄의 개념과 특징 [이론적 배경1]
1. 외사범죄의 개념
2. 외사범죄의 특징

Ⅲ. 외국인 범죄의 개념과 유형 [이론적 배경2]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2. 외국인 범죄의 유형

Ⅳ. 외국인 범죄 피해의 원인론 [이론적 배경3]
1.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2.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Ⅴ. 선행연구

Ⅵ. 연구방법
1. 변인과 측정
2. 자료 및 분석방법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사회문제가 증가 하고 있다. 2001년을 시작으로 50만 명에 불과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에 이르러 짧은 기간 동안 약 두 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여 주었고, 2012년은 144만 5,103명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에는 약 300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3%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입해 외국인 범죄를 고려한다면 전체 국내범죄의 증가를 추측할 수 있다. 장정현,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한 연구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2호, p.116.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와 국내 외국인 범죄율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과 그 변화 추이에 대해 조사하고 나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해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외사범죄의 개념과 특징 [이론적 배경1]

1. 외사범죄의 개념
외사범죄는 일반 외사범죄와 국제성 범죄로 구분한다. 통상 외국인 범죄는 주로 국내체류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의 외국관련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국제성 범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2. 외사범죄의 특징
외사범죄의 특징은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직접적·개인적 피해가 없으므로 국민의 피해의식이 약하다. 두 번째, 조직적·계획적·광역적이며 일반범죄에 비해 잘 노출되지 않는다. 세 번째, 외교특권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상 섭외사건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장정현,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한 연구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2호, p.116.
·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8
· 「외국인 국내 체류자 범죄 증가 현황」,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1d7f8eac58cf49fdbc48caefaae2052e
· 「사회해체이론(社會解體理論,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1896&cid=42149&categoryId=42149
·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差別的接觸理論」,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72623
· 「외국인 범죄자들의 범죄 유형」, 『폴인러브』, http://polinlove.tistory.com/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