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위반 의료법

*득*
최초 등록일
2018.12.27
최종 저작일
2018.10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사례
2. 사례와 관련된 법적 근거
3. 출처

본문내용

- 의료법 제2조 제5항에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가능하나 의사는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 의료법 제 78조에 해당하는 전문간호사라 하여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나오는 척추마취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득*
판매자 유형Silver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규과제, 대법원판례분석과제,간호관련판례분석,간호학과규과제, 간호판례 A+,의료법 7페이지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의료법 제 5 ... 대법원 판례 소개 ‘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 관련 판례 ... 담당간호사들로 인 해 환자가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의료
  • 한글파일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의료법 적용) 조 보고서 3페이지
    보건의료법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의료법 적용) 조 보고 ... -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3. 의견제시 ① 조의료사고 ... 서 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 한글파일 간호사 관련 의료소송 판례분석 3페이지
    간호사 관련 의료소송 판례분석 - 간호사가 의에게 보고하지 않아 ... 있는 업무이며, 간호사의료행위가 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는 업무들이 ...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Ⅱ. 본론 1. 간호와 관련된 의료분쟁
  • 한글파일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분석 3페이지
    지도 ● 본론: 간호와 관련된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형·일반 ...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간호사의 업무 ... 면허를 받은 의ㆍ치과의ㆍ한의ㆍ조산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
  • 한글파일 간호사와 관련된 적인 의무 보고서 10페이지
    상황에서 대법원은 본 판례를 통하여 의료인들에게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할 ... 없는 많은 의료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안에서 간호사의 책임감이 정말 ... 환자가 치료의 주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간호사와 의의료
  • 한글파일 의료사고 판례 보고서 (보건의료법규) 7페이지
    ·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2018. 5. 11.?선고?2018도 ... 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구 의료법 제19조 에서 정한 ‘다른 람’에 ... 판에 게시하여 의료법 제 19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를
  • 한글파일 의료소송에 한 내생각 5페이지
    간호실습생(간호학과 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한 ...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 ... 의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위반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