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 마취간호사의 판결 및 판례 조사 보고서

목차

1. 간호사의 법적의무 관련 국·내외 판결
(가) 사실관계
(나)판시 사항 및 법원의 판단

2. 마취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분석 및 예방방안

3. 성찰노트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의무 관련 국·내외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가) 사실관계
피고인이 마취 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수술 중 응급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판시와 같이 마취 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나)판시 사항 및 법원의 판단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