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비교를 통해 알아본 한국경제 지속성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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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2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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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가. 동기 및 배경

Ⅱ. 버블경기 전후의 일본 경제상황
가. 버블 전후의 일본경제
1. 버블 형성기
2. 버블 확장기
1) 플라자 합의로 인한 저금리 및 엔고현상
2) 민간소비의 확대
3) 부동산 가격의 급등
3. 버블 붕괴기
1) 공정금리의 급속한 인상
2) 버블의 붕괴와 경기침체
나. 버블이후의 일본 부동산 시장
1.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하락
2. 지가의 양극화 개별화 현상

Ⅲ. 한국의 버블경기 현황
가. 국내의 부동산 버블 우려
나. 버블 형성 원인
1. 투기적 원인
다. 버블붕괴 우려 요소
1. 고령화 및 저성장
2. 가계부채
라. 일본과의 비교 및 분석
1. 유사점
2. 차이점

Ⅲ. 일본의 경제회복 요인과 경제 안정화 정책
가. 일본경제의 회복요인
1. 기업의 구조조정의 효과
2. 성장을 위한 잠재력의 회복
3. 공공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Ⅳ. 시사점 및 과제
가. 시사
1. 버블의 붕괴
2. 가계부채
나. 과제
1. 잠재 성장력
2. 주택정책
3. 가계부채

Ⅴ. 결론

본문내용

1. 동기 및 배경

최근에 우리는 각종 언론에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심심치 않게 들어 볼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미 5년차에 진입했다”고 언급하여 경제계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 논쟁을 과민반응 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 이유에는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가지게 된 일본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들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일본, 별것 아니네?”라는 새로운 일본관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불리는 1980년대부터 지속된 일본의 불황 덕분이다. ‘잃어버린’으로 시작되는 말은 일본이 패자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는 일본적 불황을 상징하는 관용구다. 경제성장률 1% 미만 시대가 무려 2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선진국 모델’로서의 일본의 위상도 사라졌다. 배우고 따라잡고 싶지만, ‘별 것 아니네.’로 전락한 열등국가로 비쳐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국경제에 일본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 일본화’에서 안전한 것인가?

실제로 여러 점에서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일본의 버블붕괴 시점인 1990년대 초반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피부양인구의 증가율보다 높은 시기인 ‘인구보너스기’의 종료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이 36년 걸려 세계 최단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2026년에,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소비위축의 정도도 한국이 훨씬 심하다. 일본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개인 금융 자산의 56%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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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용, 김도훈, 최윤기, 조계환 2015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KIET 산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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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이상제 2003 『국민의 정부 5년 – 금융, 기업부문 구조개혁의 종합평가』. 한국금융연구원.
조동철, 성명기 2003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가격과 통화,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KDI 정책포럼 제166호(2003-04),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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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환 2003 『주택시장의 진단과 전망』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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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신후식, 우경봉, 전창환 2008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박진호 2009 『일본 경제위기 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아주경제팀
최원석 2006 『일본 경제안정화정책의 내용 및 경기회복 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장옥 2013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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