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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정치학개론 한국정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밀키스를좋아해
최초 등록일
2020.01.06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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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국대학교 정치학개론 한국정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2) 선거제도 개혁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다. 2018년 기준 민주주의지수 세계 20위로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실상 대한민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갖고 있지, 실질적 민주주의는 선진적인 민주주의의 행태를 띄고 있지 않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조국 사태’와 같은 사건들만 봐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많은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필자는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문제점 중 올바르고 청렴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 중 본론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천주연(2010), 「우리나라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숭대시보』, 2010.01.12
최용섭(2015),「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광주보건대학교
박범종(2017),「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지역주의 극복과 지방 대표성 강화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주승만(2003),「지역주의 선거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과 해결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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