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개념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형사처벌 동향 그리고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의 개념과 특성 및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에 대한 각국의 형사처벌에 대해 분석합니다.
또한 일명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음주운전의 개념과 특성 및 과정
1. 음주운전과 주취운전의 개념
2. 음주운전의 특성
3. 음주운전 과정
4. 음주운전과 주취상태의 구분

Ⅲ.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형사처벌 관련 국제 동향
1.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현황
2. 혈중알코올 농도의 최소기준
3. 각국의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가. 해외
나. 우리나라

Ⅳ. 일명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윤창호법’ 주요 내용
2. 윤창호법에 대한 여론 및 평가

Ⅴ. 향후 과제
1. 음주운전 법적 기준 조정
2. 운전면허 결격기간 연장
3.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
4.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고려

Ⅵ. 나가며

본문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018년 11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부산시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최근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군복무 중 잠시 휴가를 나왔던 윤 씨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였다. 윤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11월 9일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다. 이후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고 이에 국회의원 105명이 윤창호법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가 크게 증가하여 2,000만 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음주운전에 관한 법적 처벌 규정과 경찰의 단속이 날로 강해지고 있으나 음주운전자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자들의 인식이다. 음주단속은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적발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구제가 되겠지 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제일 큰 문제인 것이다.
음주교통사고의 예방은 기본적으로 선진음주문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의 차원에서 경찰의 현장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경찰과 운전자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경찰은 매년 수십만 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으므로, 거의 매일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강병수, 김진형 (2011) “음주형태 및 운전형태와 음주운전과의 관계,” 도시행정학보, 제24권, 제4호, pp.203-223,
· 박동균, 박은미 (2010) “음주운전 실태 및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1호, pp.1-17
· 박형관 (2016)『살인범죄 유형별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과제, 대검찰청
· 세계일보 (2018.11.28.)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음주운전 인명 피해 시 최저 형량 '3년 이상' 유지
· 신재헌, 김상운 (2017) 공무원 음주운전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4), 395-401.
· 일요서울 (2018.11.28.) ‘후퇴’한 윤창호법, 국민 법감정 기만 논란
· 정철우 (2008) “음주운전의 특성과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경찰과 사회 제3집, 경찰대학
· 황현락 (2011) 음주운전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한양법학, 35, 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