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인 음주운전에 관한 생각

목차

1. 최근 사회적 이슈인 음주운전에 관한 생각(본문 1,100자)
2. 최근 사회적 이슈인 음주운전에 관한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휴가를 나온 군인 고(故)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사고로 인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형량을 강화하는 소칭 윤창호 법이 통과되었는데, 윤창호법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에 있어서 기존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이었던 형량을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음주 상해 사고를 내면 기존 10년 이하 징역 혹은 500~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이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근원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아시아뉴스(2018,12,18), 윤창호 법 시행일, 면저 취소·정지 기준과 징역형 처벌 수위는?
미디어SR(2019,02,11), ‘'제2윤창호법' 6월 시행, 음주운전 적발건수 급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