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인 음주운전에 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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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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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근 사회적 이슈인 음주운전에 관한 생각(본문 1,100자)
2. 최근 사회적 이슈인 음주운전에 관한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휴가를 나온 군인 고(故)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사고로 인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형량을 강화하는 소칭 윤창호 법이 통과되었는데, 윤창호법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에 있어서 기존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이었던 형량을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음주 상해 사고를 내면 기존 10년 이하 징역 혹은 500~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이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근원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아시아뉴스(2018,12,18), 윤창호 법 시행일, 면저 취소·정지 기준과 징역형 처벌 수위는?
미디어SR(2019,02,11), ‘'제2윤창호법' 6월 시행, 음주운전 적발건수 급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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