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성 근거자료

최초 등록일
2018.11.28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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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안락사 찬성 의견
Ⅱ. 첨부파일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안락사 찬성 의견
안락사. 편안할 안, 즐거울 락, 죽음 사.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뜻한다.
나는 죽음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부터 안락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의료기기로 인해 의미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내가 원친 않고 가족들에게도 부담스럽고 더한 고통을 줄 것 같다.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하지만 죽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은 오로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나라엔 존엄사법이라 하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다른 개념인데 존엄사는 말 그대로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품위 있게 맞이하는 죽음이라 해서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이다. 반면에 안락사는 조금 더 큰 범위로 개인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중 략>

Ⅱ. 첨부파일
1.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체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기반한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환자라면 설령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제안된 치료법을 거부하거나 진행 중인 치료를 중지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 이에 기반하여 환자는 의사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전문직 역시 특정 조건 아래서 그 요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자율적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일종의 동정심의 행위다. 특히 한 사람의 생명을 종결짓는 결정은 단호하게 인격적이며 개인적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정부나 의료전문직에 의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연재(2015).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경인일보(2018.09). 환자 치료중단 '소극적 안락사' 국민 67% 찬성… "안락사 선택에 '가족 부담'이 큰 영향",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914010005056
최다혜(2015).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스카이데일리(2018.08). 기약 없는 고통의 나날들…“저를 제발 죽여주세요”,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6106
서울신문(2018.06). 죽을 권리 보장 vs 생명 가치 훼손… ‘능동적 죽음’ 안락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05018001&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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