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소개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기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장점과 단점
2. 보편적 아동수당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1) 아동수당 찬성 주장 (보편적)
2) 아동수당 반대 주장 (선별적
3. 아동수당에 대한 자신의 주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보편∙선별주의 복지 논쟁이 등장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보편∙선별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고, 처음 출발할 때의 방식, 즉 여전히 개별 제도에 머물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아동수당은 세계 90여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가정뿐 아니라 국가적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 중 략 >

2. 보편적 아동수당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1) 아동수당 찬성 주장 (보편적)
첫째, 소득상위10%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든다. 여기에 한 해 300억 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는데 가족의 소득분위 평가를 위해 들어가야 할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도 선별적 아동수당을 통해 얻을 있는 예산상의 이익이 높지 않다.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선별복지는 맥락상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김경우․양승일․강복화,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 양승일․정혁인,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2009.
· Gilbert, N. & Terrell, P.(2002), 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
· Allyn & Bacon.
· 서민준 기자.“아동수당 상징성크다”. 서울경제. 2018.1.11.
· https://zws33.com/NewsView/1RUDYJ1HMS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0.5.14.
· 유해미.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0.5.24.
· 고제이∙고경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12.
· 유근춘 외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