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이슈

소개

윤리와 간호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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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윤리적 쟁점
3. 상황규명
4. 의료법
5. 가치체계와 지식확인
6. 대안적 의사결정/활동
7. 평가

본문내용

사례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살인사건 피해자 담당 응급담당 의사였던 남궁인은 개인 SNS 계정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상세하게 묘사한 글을 올려 시민들은 피해자 시체 훼손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얼굴 상처의 수, 살해 당시의 참혹했던 피해자의 외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까지 생중계하듯 알려주는 글을 올려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윤리적 쟁점
환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비밀유지’ VS 가해자의 심신미약으로 범죄의 형량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

<중 략>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