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인공지능에게, 로봇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가?

소개

찬성, 반대 각각 10가지 내외의 근거를 들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찬성
2. 반대

본문내용

찬성
(1) 로봇에게는 현재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책임만 부여하고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수 없다. 현재 책임만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를 예시로 들 수 있나? 그렇지 않은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다. 공장에서 일하는 단순노동자, 일상생활에서의 갑질 피해자들. 로봇의 경우에만 특별히 권리 없는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사례는 봉건 시대 때에 노예를 부렸던 사람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2) 로봇에게 법적인 책임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사이에 그렇게 큰 간극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다르지만, 그 둘은 상호보완 관계에 놓여있으며 매우 흡사한 관계구조를 지닌다. 인간이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로봇에게 권리를 제정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봇에게 윤리적, 철학적 책임을 전혀 묻고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알다시피 EU의 결의안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죽음’에 해당하는 킬 스위치를 탑재하게끔 설계하기로 하였으며, 아시모프의 3법칙에 근거한 법칙들을 바탕으로 로봇에게 그러한 법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한다.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선 안되며, 인간이 다치도록 방관해서도 안된다
2. 법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3. 법칙 1,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이것이 로봇에게 윤리적, 철학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인공지능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이 다르므로 인공지능과 노예, 여성은 다르기에 로봇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종이 다르다. 하지만 노예, 여성 또한 백인 남성에 의해 많은 다양한 이유로 다른 종으로 분류된 적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싶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