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헌방안

소개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헌방안

목차

1. 서론

2.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2.1. 책임정치에 위배되는 5년 단임제
2.2. 대통령 권한 강화로 변질된 의원내각제적 요소
2.3. 단순다수제로 인한 민주적 정당성 약화

3. 개헌방안
3.1. 4년 연임제 채택
3.2.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수정
3.3. 결선투표제 도입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87년 개정된 헌법은 직선제 개헌을 위해 서둘러서 개헌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통치구조 전반에 걸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 중임여부와 임기에 관해서는 여야간의 정략적인 정치 타협으로 임기를 결정하였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각제 개헌논의가 전개된 바 있으며, 2007년 1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개헌논의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1987년 헌법 시행 후 지금까지의 개헌논의는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정략적 차원에서 논의가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현행 대통령제의 골격을 유지한 개헌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한국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헌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통령제는 한국 헌정 60여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를 고려하면, 새로운 정치 형태의 도입은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개헌은 ‘대통령제를 유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으로 한정짓고자 한다.

2.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2.1. 책임정치에 위배되는 5년 단임제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면서 임기 5년의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임제와 중임금지조항은 과거 한국 헌정사에 비추어 장기집권으로 인한 독재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다. 1980년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을 그대로 1987년 개정헌법에서도 단임제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제의 다른 국가들을 보더라도 재선금지나 연임금지제도는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대통령비서실, 개헌관련 대통령담화 설명자료, 2007.
· 윤대규, 『왜 개헌인가』, 한울, 2005.
· 이정애, 한겨레신문, 「2명 중 1명,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2009. 09. 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9037.html
· 이준한, 『개헌과 민주주의』, 한울아카데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