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 조례제정 추진배경
2. 학생인권조례 제정
3. 학생인권조례 도입
4. 학생인권조례 내용 분석
1) 총칙 및 학생인권
2) 학생인권의 진흥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6.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학생인권에 대한 공론화가 있었으며 2010년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경기도를 시작하여 광주·서울·전라북도까지 전해져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후로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은 아직 없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갈등을 겪는 중이다.한 예로 2016년 5월에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가 시행된 지 약 20여분 만에 반대 측 반발로 중단되고 결국에는 취소되었다. 당시 보수 성향의 단체 30여 곳이 만든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는 ‘권리만 부여하고 책임은 없고,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언론, 단체 및 보수정부의 언론플레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선 교사 일부도 학생인권조례가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학생인권 조례제정 추진배경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1983년 두발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가 두발의 길이와 스타일을 규제하자 여기에 반발하고 나선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두발자유화 이후 이에 대한 규제는 학교장 재량으로 넘어갔으나 다수의 학교가 두발길이와 스타일에 대한 규제를 학칙으로 규정하자 학생들은 이 규정에 반발하여 2000년 8월부터 거리와 인터넷에서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청와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02년 9월 완화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공고하기에 이른다.

참고자료

· 강명숙(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 이명순(2008). 학생인권실태 분석 및 신장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희(2014). 학생인권조례시행 이전과 이후 교사의 교권인식의 변화 양상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금주(2016).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