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사례
2. 지방자치제도의 장, 단점
3.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말은 으레 ‘분권’또는 ‘참여’로 손꼽히기 마련이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중앙집권과 차별화되는 개념이기도 하면서 각각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체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받아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 내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나 영국 같이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발달한 국가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프랑스 같이 강한 중앙권력을 통해 운영되는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발달하게 되면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또한 중앙권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참고 자료

진관훈 <사회적 자본과 복지거버넌스>, 각, 2013
구인회, 송병돈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류기형 <지역사회복지와 네트워크>, 정민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