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공기업의 형태(종류), 공기업과 독립채산제

목차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
1) 순수행정기업
2) 자주화행정기업
2. 법인형 공기업
1) 공사형 공기업
2) 주식회사형 공기업

III. 공기업의 목적
1. 경제정책적 목적
2. 사회정책적 목적
3. 재정정책적 목적
4. 특수정책적 목적
5. 공공정책적 목적

IV. 공기업과 독립채산제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주조달의 원칙
3. 이익의 자주처분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기업제도 하에서 기업은 민간이 사유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사업에 민간기업이 진출할 능력이 없거나 진출을 원치 않을 패는, 공공이익(Public interests)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 ․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기업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바 사회공공의 이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출자하여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공기업(Public enterprises)이라 한다.
이러한 공기업이 실제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1929년 이후 대공황의 타개책으로 미국의 루즈벨트(F. D. Roosevelt) 대통령의 뉴딜(New Deal)정책의 실시에 따라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정책에 따라 1932년부터 3년간에 걸쳐 부흥금융회사(RFC: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와 연방예금보증회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를 비롯한 14개에 달하는 정부기업이 설립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테네시계곡개발공사(TVA)인데 이는 자연의 보호와 개발 및 실업구제를 위하여 다목적 댐의 건설 운하개발에 의하여 홍수방지, 전원을 공급하고 광물자원 및 산림의 개발과 보호 등의 다목적 국가경제개발을 전제로 하여 1933년 5월 10일에 설립된 최대의 공공기업이다. 이 TVA의 공공사업은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되기는 하였지만, 현대기업형태의 측면에서 공기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는 공기업을 발달시키게 된 동기가 된다.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기업과는 그 성질이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그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서 설립한 기업이므로 공공성이 있다.

참고자료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