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와 문화-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인구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목차

1. 들어가며

2. 인구정책의 변화 과정
1) 출산장려(1949~1953)
2) 산아제한계획 실시[計畫生育]
3) 산아제한계획 완화 (한 자녀 정책의 완화)
4) 전면적인 두 자녀 허용(全面二胎:2015년~)

3. 마치며

본문내용

얼마 전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에게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동화책을 읽어 준 적이 있다. 지구를 100명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가정하고, 100의 수치로 살펴보는 지구 마을의 상황과 전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을 아이들이 알기 쉽게 숫자로 풀어준 책인데, ‘지구 마을 사람 100명중 19명은 중국에서 왔어요’ 라는 부분을 읽을 때, “우와~ 진짜 많다!” 하며 아이와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주보았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누구나 놀랄 정도로 막강한 인구를 가진 중국이지만 UN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이면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2029년부터는 중국의 총 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한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만연하고 다산을 중시하며 실제 세계 1위 인구국인 중국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인구증가율을 감소시켰으며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시대별 정책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다.

출산장려(1949년~1953년)
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당시 인구수가 비교적 적었던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인구증가 정책을 기조로 내세우며 출산장려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한다. 당시 중국의 출산 패턴은 조생(早生), 밀생(密生), 다생(多生)으로 축약될 수 있다. 사회학자 마인추(馬寅初)는 맬더스(Malthus)의 인구론에 입각해서 “사람에게는 입이 있고, 이 입이 많아지면 먹어야 하는 식량도 많아진다(人有一口,多一張口,就要多吃一分粮食)라고 주장했지만 마오쩌둥은 인구문제를 생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수론(人手論)을 제창한다. 이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손이 있고, 이 손들이 많아지면 또 다른 재화를 창조할 수 있다(人有一双手,多一双手,就能多創造一分財福)“는 논리이다.
마오쩌둥의 비판을 받은 마인추는(馬寅初) 반우파적인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 정치적으로 실각을 당했다.(김영구·장호준, 2018: 56) 당시 중국에서 맬더스(Malthus) 인구론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이론으로 치부되었고, 인구론 그 자체보다는 엥겔스가 맬더스를 비판하였다는 사실만이 먼저 부각되어 누구라도 맬더스의 인구 압력 문제를 거론하면 그것은 자본주의자로 규정되어 대중의 박해를 받는 시기였다.

참고자료

· 김영구·장호준(2018). 「중국의 사회와 문화」
· 대회경제정책연구원(2015).Vol. 18 No. 19 「중국 전면적 두자녀정책 시행 배경 및 평가」
· 박광준·오영란(2011). 「중국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
· 文益儁(2016).「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성장 간의 관계: 한국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