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법인세 정책과 실효성 고찰(비교과 활동, 보고서, 경영학과, 수행만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론적 배경
2) 미국의 법인세 인하정책과 대한민국의 법인세 인상 정책 비교
3) 법인세 인하정책의 실효성 고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9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감세로 미국에 기업과 고용을 돌려줄 것’이라고 세제개혁을 발표했다. 미국 감세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 과세도 최고세율 39.6%에서 35%로 크게 내리고 해외기업들이 쌓아둔 기업 수익금도 1회성 납세만으로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투자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고찰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투자와 고용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들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최고 22%를 25%로 올리는 법인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 세수를 증가시켜서 그 증가분으로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한국의 법인세 정책을 분석했다. 아래는 미국과 한국의 상반되는 법인세 정책에 대해서 정리한 표이다.

<자료 1>
본 연구는 세계 각국들은 법인세를 인하하기 위해 계속 법안을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를 역행해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인세 인상과 인하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효과로 주로 제시되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먼저, 법인세 인하를 실시했을 때 주로 제시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 소득세를 높이는 반면, 기업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낮추는 추세로,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위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순수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대만은 2010년 25%에서 17%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일본은 30%에서 25%로, 영국은 28%에서 22%로 인하를 추진했다. 또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 정책을 추진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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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검색, 법인세의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0979&cid=40942&categoryId=31841
· 네이버 검색, 법인세 계산 방법, http://jjanga2020.blog.me/221053304778
· 네이버 검색, 미국과 한국의 법인세 정책 비교,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06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