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제도
1) 개념
2) 장점
3) 사례
2. 보편적 복지제도
1) 개념
2) 장점
3)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회복지 활동의 전개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기반하고 있다. 즉 보편적이라는 것은 분배와 함께 못 사는 사람. 즉 저소득층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등 복지의 욕구에 대해서 국민과 국가가 나서서 행할 수 있는 보통의 보편적인 복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별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에 맞춰져 이루어진 재원 자체를 선별적으로 계획하여 사회복지를 구성하자는 데에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개념과 사례를 기술하고 잔여적 복지제도의 개념, 사례 또한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제도

1) 개념
잔여적이라는 개념은 사회복지제도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신의 노력과 책임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개인에 대한 문제나 욕구를 해결시켜줄 수는 없을 때에 한해서 국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보완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잔여적인 사회복지라는 것은 가족과 시장과 같은 정상적 공급의 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활동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하게 된다. 다시 말한다면 사회 내에서 두 개만의 자연적 경로인 가족, 시장경제 등을 통하여 각 개인들의 필요가 적절하게 충족이 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정상적 기능들을 통하여 활용될 수 없을 때에 정상적인 사회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할 때에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혁진,‘복지혜택 지급방식에 따른 조세,복지제도의 불평등완화효과와 재정부담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한구사회보장학회,학술논문, 2007
· 김용익 ‘복지, 권리인가 시혜인가? : 복지의 철학과 사회정의의 실현’.민주정책연구원,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