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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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03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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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잔여적 복지
1) 개념
2) 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

2. 제도적 복지
1) 개념
2) 국민연금 사례

본문내용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은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가 가정이나 정상적인 사회구조 내의 지원과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적 개념을 말한다. 그러므로 잔여적 복지는 주변사회에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의 개념은 이러한 문제를 가진 시민은 스스로 또는 주변지인과 지역사회가 최대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보충적 관점이라 할 것이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직장 등을 통해 충족하게 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잠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의 성격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정상적 인간이나 가족은 적절한 사회경제적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때때로 닥쳐오는 불행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임시적 구제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hope/service/public/basicguarantee.do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AM6E7DN
https://www.yna.co.kr/view/AKR20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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