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사드배치문제

소개

주제 : 한·미 간 사드배치문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미사일방어와 사드
1) 미사일방어
2) 사드(THAAD)

2. 사드 논란의 전개

3. 사드를 둘러싼 쟁점들
1)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나
2)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이유
3) 한국의 안보 문제

4. 사드의 대안과 협상 방안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박근혜 정권 탄핵과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지만, 19대 정권을 가르는 중요한 방향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보 문제였다. 사실 매번 정권 교체 때마다 보수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간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내세웠다. 그러나 보수정권이 내세운 한·미 간의 공고한 동맹관계가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까?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내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었다. 이에 2월 7일 국방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고,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고, 러시아 역시 이를 문제 삼았다. 사드 배치의 실효성과 인체 유해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사드 배치 논란이 계속되었음에도 한국과 미국은 7월 8일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합의하였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였다. 사드 배치가 예정된 성주군의 집단 시위가 일어나고, 반대 여론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성주군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인가?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의 안보를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지역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라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동북아 군사 문제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 사실 한반도는 이미 6·25전쟁을 통해 한 차례 강대국들의 냉전 희생양으로 소모된 적이 있다. 미·소 체제가 무너진 그 다음을 미국과 중국이 이어가고 있다. 우리가 더 이상 강대국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소진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핵전쟁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삽시간이 폐허로 변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사드가 무엇인지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흐름을 읽고, 지금 사드를 둘러싼 쟁점 중 중요한 것들 세 가지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나’,‘미국이 사드 배치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이유’, ‘한국의 안보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다. 그리고 사드의 대안 및 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술하도록 하겠다.

<중략>

참고자료

· 김형민, 정승희, ｢한·미 사드(THAAD) 배치 협상과 국내정치-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3), 2017, p.49-78.
· 안문석, ｢미국은 왜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가｣, 인물과사상 , (229), 2017. 5, p.76-91
· 정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