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여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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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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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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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학
주제: 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여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등장 배경 및 개요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특징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즈음 부각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의 하나로서 자유주의의 결함과 이로 인한 국가 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를 지키고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강력한 정부를 배경으로 하여 자유 경쟁의 질서를 확립하며 정치, 경제,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 서론 >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이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교육은 뒤떨어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을 가치로 두지만 경제 원리는 최소 투자 최대 효율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중시한다. 따라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의 보편성을 말살하고 공교육 정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서의 교육 정책은 교육의 기득권자들에게만 혜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특히 교육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정책은 소비자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게 된다. 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교육 기회의 평등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참고 자료

마크 올슨, 외.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계보와 그 너머. 학이시습. 2015.5.28.
신인영.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 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한국교원대학교. 2002.
이병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평가. 한국교육.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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